(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뉴스폼)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
(뉴스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지난 11일(목)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적은 25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하여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 증액을 검토하여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를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신설․분리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내겠다”며,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
(뉴스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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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