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 마련과 생활교육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책의 주인도, 도립병원의 주인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됐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업용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69%)에 달한다. 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85.4%),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83.7%)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반
(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 이내 지원
(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15.7%)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340명)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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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