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수결정액은 총 1억 2천4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출자 K-콘텐츠펀드의 미소진 투자금 문제와 ▲음악경연 사업 ‘인디스땅스’ 운영 공정성 논란을 잇따라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모태펀드 출자분 기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현장에 투자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경기도 기회펀드 역시 넥시드 5호·6호의 집행률이 각각 약 40%, 22% 수준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펀드 덩치 키우기보다 실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넥시드 4호·6호의 도내 기업 투자 비율이 각각 12%, 25.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출자 펀드라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뚜렷해야 하는데, 투자 기준 경직과 초기 기업 소외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IP 확보, 기술·툴 기반 제작사 육성, 글로벌 플랫폼 대응까지 포함한 경기도형 콘텐츠 투자전략을 별도로 정립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4일 판교에서 열린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AI 실증·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실증 지원사업의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AI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개사,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항저우의 AI 산업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 본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 지사라면 적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기초과학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 성과를 내는 여성 연구자가 등장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은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형 연구지원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는 우수 여성 인재가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과학과 관련해 “기초과학 역량이 탄탄해야 응용기술과 산업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육성 사업에서도 기초과학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종합감사는 한 해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합감사는 1년간의 행정 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건지원 인력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일때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대행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행하는 지금의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타·시도교육청의 보건인력 확충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보건지원강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검토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푸른미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성적관리 재도입 문제, 운영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 청년기숙사 운영체계의 부처 간 불일치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폐지했던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최근 경기푸른미래관에 다시 적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다시 성적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마치 장학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명백히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기숙사 3곳(경기도 기숙사,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이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 운영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청년 주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 자료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작성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는 안전관리실의 재난 안전 관련 주요 사업들이 국비 및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를 올해 제출자료에도 그대로 작성했다”며, “실제 해당사업들은 국비가 대부분 교부되어 예산 집행률 100%로 이를 제출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비 155억 원이 미지급으로, ‘2023년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교부세 미지급으로, 2022년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3억 4천만 원도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 집행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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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