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 제386회 정례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존속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도내 광융합기업 92%의 찬성과 요구에 따라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을 유치하고 5년간 운영비(임차료) 12억 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 결과 도비 60억 원 투입으로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약 3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무려 5.9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9월 협약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면 90억 원 규모의 첨단장비 철수, 인재 양성·기업 기술지원 중단, 심지어 분원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임차료 문제가 아니라 679개 도내 광융합 기업의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6천만 원이라는 추경 지원액만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 유지라는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미 2024년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경기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년간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뒤 일반 진료 기능을 회복 중임에도 수익 구조 정상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 이전 진료 수익 회복에는 4년 이상이 걸린다’고 전망했지만, 경기도의료원의 현실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경영난이 이제는 임금체불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에서 이미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 병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 필수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약 113억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
(뉴스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 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 원과 시비 80억 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자 임금으로 직접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거지 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건물 단위보다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며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며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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