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28일 ▲남산1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2-825) 4억 원으로 총 7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는 재난대비 안전보호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 위주로 교부된 만큼 천안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한 남산1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1km 소하천 구간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시 우려되는 하천범람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지역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억 원의 교부금이 확보된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2-825) 개설공사는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일원의 도로기반 확충 사업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보되어 천안시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
(뉴스폼)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9일 ▴풍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4억원),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정비공사(2억원),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사업(3억원) 등 총 9억원의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면 일원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은 천안 유일의 공립휴양림으로 가족 단위가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숙박하지 않아도 당일 이용 가능한 시설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가족바비큐장 설치, 기반시설 조성, 조경수 식재 등 오토캠핑장을 정비해 천안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누구나 쉽게 찾는 힐링 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할
(뉴스폼)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회장: 홍영표 국회의원) 및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대사: 페데리코 파일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가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의 촉진과 윤리적 활용을 조화롭게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교육, 의료 등 현실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공진화(Co-evolution)를 도모하고, 나아가 메타버스가 열어갈 긍정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일종, 장철민 국회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폼]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표 참조)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6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 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
[뉴스폼] 주민 생활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분권을 통해 만들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명승환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 평균 6분 14초→ 4분 27초, 1분 47초 감소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 이동 빈번한 장소 주변도로 내 의무구축 내용 신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
(뉴스폼)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을 '열린국회정보 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해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해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 대표단이 지난 1일∼3일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지난 2월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의회 대표단이 다시 모였다.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빌 해거티·크리스 밴 홀른 상원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나카가와 마사하루·오카모토 미츠나리 중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는 ▲의원회의 ▲미 의회조사국(CRS) 전문가 간담회 ▲미 싱크탱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지역 관련 고위급 인사 면담 등으로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한일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공유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삼국 의회 차원의 안보·경제협력과 정보교류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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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