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서산시·태안군의 총 6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국비가 49억원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산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산시는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재해위험 (토곡)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6억, ▲서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투입이 확정됐다.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인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애정리, 모월리, 산동리, 풍전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토곡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어 부석면 취평리 인근 주민들이 수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각종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서거선 농어촌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교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는데, 이번 특교 확보로 주민들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됐다. 일본의 식량자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주민 민원 상담과 톺아보기 활동으로 파악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평동 평지·봉정마을 주민이 안전한 마을길 조성 3억원 △사암로300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CCTV설치 2억원 △평동초‧운남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2억원 △운남대교 보수보강 8억원 등이다. 평동 평지·봉정마을의 마을길 조성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우선 배치됐다. 현재 마을버스 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평지‧봉정마을 주민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신속 투입과 도로 정비 공사를 제안해왔다. 또한 동네 곳곳을 다니며 민원 현장을 살피는 ‘톺아보기’로 동네 범죄 취약지역이나 밤길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등을 사전 점검했다.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어린이의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방호울타리 교체에 나섰다. 이용빈 의원은 “주민 간담회와 톺아보기로 현장의 민원과제를 파악해 가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
(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28일 ▲남산1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2-825) 4억 원으로 총 7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는 재난대비 안전보호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 위주로 교부된 만큼 천안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한 남산1 소하천 정비사업은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1km 소하천 구간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시 우려되는 하천범람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지역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억 원의 교부금이 확보된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2-825) 개설공사는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일원의 도로기반 확충 사업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이 확보되어 천안시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
(뉴스폼)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9일 ▴풍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4억원),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정비공사(2억원),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사업(3억원) 등 총 9억원의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면 일원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은 천안 유일의 공립휴양림으로 가족 단위가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숙박하지 않아도 당일 이용 가능한 시설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가족바비큐장 설치, 기반시설 조성, 조경수 식재 등 오토캠핑장을 정비해 천안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누구나 쉽게 찾는 힐링 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투구봉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할
(뉴스폼)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회장: 홍영표 국회의원) 및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대사: 페데리코 파일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가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의 촉진과 윤리적 활용을 조화롭게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교육, 의료 등 현실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공진화(Co-evolution)를 도모하고, 나아가 메타버스가 열어갈 긍정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일종, 장철민 국회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폼]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표 참조)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6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 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
[뉴스폼] 주민 생활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분권을 통해 만들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명승환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 평균 6분 14초→ 4분 27초, 1분 47초 감소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 이동 빈번한 장소 주변도로 내 의무구축 내용 신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