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도해의 풍광을 담은 아름다운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 자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감독 당국의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제402조에 의하여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불공정거래의 예방 활동을 하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하고, 이어 '자본시장법'제427조에 따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 수사로 진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가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올해는 6월 16일까지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4월 말 이른바 SG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 구성된 TF에 CFD 계좌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상당수 투입되어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리 건수가 지나치게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 6억 원 ▲율촌면 취적2리 진출입로 및 변속차로 개선 4억 원 ▲쌍봉로 자동제설장비 설치공사 3억 원 ▲웅천 못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원 ▲소라‧율촌 CCTV 설치공사 1억 원 등 여수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재고하기 위해 여수시 화장동에 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체인구의 30%에 달하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에 대한 이동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 6억 원 ▲웅천 못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원 #재난안전수요 ▲율촌면 취적2리 진출입로 및 변속차로 개선 4억 원 ▲쌍봉로 자동제설장비 설치공사 3억 원 ▲소라·율촌 CCTV 설치공사 1억 원 취적2리 진출입로 및 변속차로 개선 사업은 외진마을에서 시도 31호선(순천방면) 도로 진입 시 가속 구간이 짧고 경사가 급해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임곡동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 3억원, 비아동 비아중앙로 노후보도 정비 2억원,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등이다. 임곡동 마을안길은 균열과 파손이 심각해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비아중앙로의 경우 원예농협∼호반아파트 구간으로 비아5일시장 장날이 되면 상인과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했다. 수완동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022년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 광산구 범죄예방 분야에 ‘매우 불안’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다른 자치구 평균인 2.6%보다 매우 높았다. 방범용 CCTV 설치 요청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광산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확보된 예산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특별국비 등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
(뉴스폼) 국회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역시 안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일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퇴직
(뉴스폼) 인천의 상습침수지역인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대한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우수저류시설’보다 하수도를 하천 형태로 복원하는 ‘승기천 물길 이음 사업’이 침수 저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책연구용역 ‘인천 미추홀구 상습침수구역 침수영향평가’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 있는 주안동 일원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인근 하수도시스템에 대해 침수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침수저감 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자문을 거쳐 수자원 분야 전문기관인 KE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됐다. 대상 유역의 배수구역 면적은 3.33㎢, 하수관로 연장은 106.87km로 범위를 설정했고, 인천시 방재성능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강우량)인 시간당 90mm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하수도시스템 분석 결과 전체 하수관로 106.87km 중 52.4%에 달하는 관로(55.98km)가 통수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지대에 위치한 승기사거리 일대에서 1990년대초반부터 지금까지 침수가 발생하게 된 주요 이유로 꼽힌다.
(뉴스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서산시·태안군의 총 6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국비가 49억원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산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산시는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재해위험 (토곡)저수지 보수·보강 사업 6억, ▲서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투입이 확정됐다.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인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애정리, 모월리, 산동리, 풍전리 일원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토곡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어 부석면 취평리 인근 주민들이 수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각종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서거선 농어촌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교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는데, 이번 특교 확보로 주민들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됐다. 일본의 식량자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주민 민원 상담과 톺아보기 활동으로 파악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평동 평지·봉정마을 주민이 안전한 마을길 조성 3억원 △사암로300 등 7개소 범죄우범지역 해소 방범용CCTV설치 2억원 △평동초‧운남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2억원 △운남대교 보수보강 8억원 등이다. 평동 평지·봉정마을의 마을길 조성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우선 배치됐다. 현재 마을버스 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평지‧봉정마을 주민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신속 투입과 도로 정비 공사를 제안해왔다. 또한 동네 곳곳을 다니며 민원 현장을 살피는 ‘톺아보기’로 동네 범죄 취약지역이나 밤길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등을 사전 점검했다.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어린이의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방호울타리 교체에 나섰다. 이용빈 의원은 “주민 간담회와 톺아보기로 현장의 민원과제를 파악해 가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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