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대찬성하며,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하여 드론사령부를 포천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춘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열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나간 위치인 설운동 일대 부대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뉴스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이 광명동굴과 뉴질랜드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양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질랜드의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국회의장과 한국계인 5선의 멜리사 리 국회의원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달 27일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루라훼 국회의장에게 “2015 년 광명시장 당시 뉴질랜드와 협력해 광명동굴에 40 여 미터 길이의 큰 용을 만들고, 골룸 등 영화 ‘반지의 제왕’ 조형물을 전시했으며, 그동안 700만 명 이상이 찾은 유명 관광지가 됐다” 고 소개하며 “루라훼 의장이 한국에 오면 구경시켜 드리고 싶다” 고 초청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올해 10월 선거에서 연임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동석했던 멜리사 리 의원과의 각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리 의원은 2015 년 광명시가 뉴질랜드의 글로벌 영상기업이자 영화 ‘반지의 제왕’, ‘킹콩’, ‘아바타’ 등의 제작에 참여한 웨타워크숍과 공동으로 ‘국제
(뉴스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일 연수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23년 8월(착공)부터 12월(완공)까지 진행되는 인천 연수구 소재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추진되는 동춘역 5번 출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함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많은 불편이 발생한 곳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역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동춘역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연수 주민 여러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화방송의 우리말 더빙 의무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의 경우 자국의 더빙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서비스’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입법으로 수입 영상물의 더빙 서비스 관장 기관을 설립하고 더빙, 자막방송 등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OTT의 등장으로 외화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들, 시각 장애인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우리말 더빙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며 “국민 모두
(뉴스폼)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또는 그가 속해있는 단체)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
(뉴스폼)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하여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인공지능)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회의 성격을 “농촌지역 마을방송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방지
(뉴스폼) 지난해 말 이전된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 단지 내 ‘경찰전직지원센터’건물이 조원 2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을 확정하고, 수원시가 해당 공간을 임대해 주민들을 위한‘마을자치센터’로 조성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당초 기부 목적과 다르게 조성된 경찰전직지원센터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수원 한일타운 주민들의 ‘7년 숙원 사업’이 마침내 해결되게 됐다.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 갑)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 아파트 단지 내 舊 경찰전직지원센터 건물에‘조원 2동 마을자치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다음달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원2동 마을자치센터는 대지 330.6㎡, 건물 연면적 174.7㎡, 건축면적 94.55㎡ 지상 3층 규모로, 1층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편의공간, 2층 ▲소모임방1 ▲소모임방2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마을자치센터는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개방돼, 주민 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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