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부터
(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중 하나인 백석동 파크골프장(36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매립지 지반 침하 등의 문제로 인한 기존 계획의 변경과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올 하반기 예정됐던 준공 일정이 내년 12월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착공 일정을 올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중 조성 예정지(서북구 백석공단1로 97-13)의 매립지 지반 침하 문제를 발견하여 기존 건축기획 용역을 타절했고, 지난 5월부터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천공 지반 검사 이후 가설 건물 건립을 대안책으로 계획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 조성예정부지 일대를 활용하여 백석동 파크골프장(36홀)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총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특히 총 60억 원의 예산 중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 원 예산 확보에 박완주 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사업이며,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폭증하는 시니어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관심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박완
(뉴스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ISL, 2022), 무역규모 세계 6위(한국무역협회, 2022)의 해운 ․ 조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 원 ~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내일
(뉴스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이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특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나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무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도 이축권을 허용하는 한편, 부칙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만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양 의원은“그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차별을 받아왔다”라며“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광명·시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뉴스폼)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을 했다”며 “보훈의 위상제고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공헌 바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10월에는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됐고, 6월 5일 정식으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게 됐다. 박민식 장관은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보훈부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뉴스폼)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포천 사무소(포천시 구절초로 12)에서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민 민원의 날 행사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것이다. 당일 행사에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포천 시ㆍ도의원, 포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매달 각 1회씩 정기적인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평군에서도 7월 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접수한 민원은 신속히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6월 30일,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성료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정부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전폭적으로 증액하여 여성 과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자신의 날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많은 여성 과기인이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여성과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다양한 분야의 여성 과기인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과기인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계의 다양성ㆍ포용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질의 발제를 경청하고 여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대표성 제고와 과학기술계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명숙 여성과총 회장은 “남성 중심의 연구환경 문화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는 여학생들이 많다. 많은 여학생들이
(뉴스폼)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맑은내공원 화장실 설치(3억)와 시냇물공원 산책로 정비(2억),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개설(2억)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맑은내공원 화장실 설치와 시냇물공원 산책로 정비는 노후화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부족했던 기존 시설을 정비해 부평구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개설은 청전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편입돼 폐쇄 예정된 도래의 대체도로로써, 청천 1,2동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를 제공할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부평은 인구당 공원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더 넓은 공원부지 확보 및 공원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노후화된 공원은 지속적 관리로 주민의 이용성과 안전성을 꾸준히 확보해야한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시설 및 공원 이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시설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에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과 금신지하차도 내진보강 2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에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 6억원, 금신지하차도 내진 보강공사 사업 2억원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 예산 중 어린이 전용극장은 연간 3만명이 이용하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에 어린이 전용극장을 설립하여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가족단위 및 학교 어린이의 문화 체험과 함께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신지하차도 슬래브 및 벽체의 지진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함에 따라 내진 보강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고산동에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의정부에 유치했고, 이어서 신곡동에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 예산을 확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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