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비피기술거래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건국대,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문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삶을 공유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인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distributed)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electricity grids)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
(뉴스폼) 임오경 국회의원의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7월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용가 양길순 보유자는 "국악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악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악법제정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세종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는 "백만 국악인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법안 제정에 힘써준 임오경 의원께 감사하고, 국악인들의 재중흥기를 만들자"고 말하며 '청정제민(淸政濟民):맑은 정치가 국민을 구제한다
(뉴스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성 의원은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뉴스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해당 건물은 당초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기둥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
(뉴스폼)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사가 마련한 신천~하안~신림선의 4개 노선안에 대해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노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 4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맺고 2억 3천여 만 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예산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시흥 신천동에서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 하안동, 금천구 1호선 독산역, 신안산선 신독산역을 거쳐 관악구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기존 교통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또한 광명시 하안동을 통과하여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4개 지자체와 연구용역사 등은 앞으로 경제성(편익 비용
(뉴스폼)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상임위중심주의)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越權) 소지가 있다는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대웅전 앞에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범국민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을 포함해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김현철 예술랜드 대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도·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향일암 거북머리 현장은 물론, SNS 등 온라인에서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권익위원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향일암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뉴스폼) 인천 동구의 오랜 현안인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돼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찬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받은 만큼, 동구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제한을 해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환경 개선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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