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 대상일 뿐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여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실거주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뉴스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환경·부동산·교통체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경현 박사(국토연구원)의 ‘지방시대 균형발전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와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및 농산어촌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후 류승한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성 팀장(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팀장), 이형석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최봉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이소영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우경 실장(산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임종성, 김영배, 문진석, 유동수, 임호선, 조오섭, 허영,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가평군청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 △국도 75호선(마장~목동ㆍ가평~청평) 개량 사업 등 가평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평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가평군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가평군과 적극 협조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어제(12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새마을금고 활성화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확고한 예금자 보호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풀뿌리 서민금융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민철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고, 일부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예금자 금융자산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부실금고 인수합병(M&A)시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의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회원가입 및 정기예탁금을 가입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13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1인 가구 소득 89만원)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제윤경 전 의원과 공동으로 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부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빚을 갚으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민생부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부채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상담 신청에 응해 전문상담사가 사적 채무·법적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 접수업무 대행 등 해결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상담센터 개소식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의원은 한계채무자에 희망을 더한다는 뜻으로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로 명명한 배경과 상담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 금융위기와 민생부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는 연속 토론회(8월 중)와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 대회(10월 말) 개최 ▲ 전국 시·도당, 당 소속 지자체 및 지역위원회에 센터 확대 ▲ 이를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연명 제안에 59인이 응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공문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며 연명을 제안했다. 연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윤영덕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영주,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총 59인으로 윤영덕 의원이 시민모금을 주관한 한일역사정
(뉴스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작년 8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쌀값은 7월 5일 기준, 여전히 18만 3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②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③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④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뉴스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을 발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구성된 법률안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된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증언대회와 토론회의 논의를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당사자 단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노동시간이 적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뉴스폼)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Osan Citizen Network for Education, 교육네트워크)가 시민 , 회원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 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교육시민단체로 출범했다 . 교육네트워크는 3 인 공동대표(조기봉 전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 이동렬 중앙대 교수 , 김상미 성호고 운영위원장) 체제로 기획분과 , 홍보분과 , 정책분과 3 개 분과로 운영된다 . 고승안 전 오산고 교장과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 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오산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 전국에서 교육도시로 평가받던 오산이 다시 교육 때문에 시민들이 오산을 떠나는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 했다 .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민의 자존심이다 . 오산에서 시작한 생존수영이 교육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됐고 ,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기타 교육 , 원동초스포츠센터로 대표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는 오산교육의 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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