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13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1인 가구 소득 89만원)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제윤경 전 의원과 공동으로 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부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빚을 갚으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민생부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부채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상담 신청에 응해 전문상담사가 사적 채무·법적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 접수업무 대행 등 해결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상담센터 개소식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의원은 한계채무자에 희망을 더한다는 뜻으로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로 명명한 배경과 상담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 금융위기와 민생부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는 연속 토론회(8월 중)와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 대회(10월 말) 개최 ▲ 전국 시·도당, 당 소속 지자체 및 지역위원회에 센터 확대 ▲ 이를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연명 제안에 59인이 응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공문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며 연명을 제안했다. 연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윤영덕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영주,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총 59인으로 윤영덕 의원이 시민모금을 주관한 한일역사정
(뉴스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작년 8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쌀값은 7월 5일 기준, 여전히 18만 3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②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③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④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뉴스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을 발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구성된 법률안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된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증언대회와 토론회의 논의를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당사자 단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노동시간이 적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뉴스폼)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Osan Citizen Network for Education, 교육네트워크)가 시민 , 회원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 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교육시민단체로 출범했다 . 교육네트워크는 3 인 공동대표(조기봉 전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 이동렬 중앙대 교수 , 김상미 성호고 운영위원장) 체제로 기획분과 , 홍보분과 , 정책분과 3 개 분과로 운영된다 . 고승안 전 오산고 교장과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 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오산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 전국에서 교육도시로 평가받던 오산이 다시 교육 때문에 시민들이 오산을 떠나는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 했다 .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민의 자존심이다 . 오산에서 시작한 생존수영이 교육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됐고 ,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기타 교육 , 원동초스포츠센터로 대표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는 오산교육의 자랑이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의 3년간 의정활동을 담은 책 ‘기대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가 1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광명시민과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 설훈·전해철·진선미·김철민(국회교육위원장)·서삼석(국회예산결산위원장) ·박정(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 야권 핵심인사들이 대거 영상축사 및 축전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 의원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무엇보다 광명시 발전에 진심인 사람으로 18년 동안 지속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문제를 해결했다”며“이처럼 양 의원의 지혜와 통찰이 광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롭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 책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전력투구했던 양 의원의 민생보고서
(뉴스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4일 상임위 소관기관 중 한 곳인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를 방문해 김훈희 일산발전본부장과 함께 발전소와 지역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신인선 고양시의회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일산발전본부 내 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 상생협력방안 등이다. 홍정민 의원과 일산발전본부는 시설 내 테니스장을 지역 주민들께 개방하기로 협의했다. 일산발전본부는 국가보안시설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테니스장을 지역 주민들께 개방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또한 제어실에 방문해 발전현황 등을 점검하고,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홍정민 의원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일산발전본부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국비)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균열)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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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