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수해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관계자와 함께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정성 및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괴산댐은 지난 15일, 폭우로 43년 만에 월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이날 방문은 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 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전력 댐이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가 관리해 정보 공유가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라며, “댐 수위 조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동남4군에 머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 안성에 2030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안성이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 업체 15개가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위치한 동신일반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6천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전년도 매출 2.3조의 동우화인켐, 매출 6천억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협력기업 15곳이며, 생산 품목은 IPA, UT케미컬 등 원자재와 세라믹 가공품과 가공물 등의 부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안성시 동신산단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해서 용인 남사와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용인 원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동신산단이 소재부품단지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경제효과는 연간 최대 생산 6조원, 부가가치 2.5조원, 일자리 9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
(뉴스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5일(토) 오후 2시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2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북면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복아영,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생활 불편사항,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봉명동 재개발구역 토지 감정평가의 적절성 문제 ▲북면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안서동 일대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스쿨존 탄력 적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더 많이 들으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 토요일 천안갑 지역사무소(동남구 만남로 84)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뉴스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 1의 경우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 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누누티비’1의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종료했으나, 지난달에 ‘누누티비’라는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하며 대체사이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
(뉴스폼) 최근 사흘 간 괴산군에 400mm 넘는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하루 전날 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과 군 재난종합상황실과 월류 현상이 나타난 괴산댐 부근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영식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엄태영 의원(제천시,단양군)과 함께 침수지역인 감물면 하문교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불정면의 가야마을 경로당, 가호마을 경로당, 감물면 오성중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괴산에서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 위원장은 “최악의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정부의 적극적인 응급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당 지도부에 직접 상황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대피소에 머무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주민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뉴스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과 함께 괴산군 재난종합상황실과 괴산댐을 현장 방문하여 댐과 하천별 수위, 고위험 저수지 상황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연일 쏟아진 비로 15일 오전 6시 16분쯤 괴산댐 월류 현상이 나타나고 인근 지역 주민 천 9백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자,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에게 직접 현장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주말 이른 아침부터 가슴을 졸였을 대피 주민분들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군 관계자와 함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상황을 챙기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비 예보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강과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과 저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괴산댐 부근 수전교는 빠른 유속과 떠내려온 부유물 등으로 손상이 심했다”라며, “추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통행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외에도 피해 상황이 파악되면 빠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 대상일 뿐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여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실거주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뉴스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환경·부동산·교통체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경현 박사(국토연구원)의 ‘지방시대 균형발전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와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및 농산어촌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 후 류승한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성 팀장(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팀장), 이형석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최봉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이소영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우경 실장(산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임종성, 김영배, 문진석, 유동수, 임호선, 조오섭, 허영,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가평군청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 △국도 75호선(마장~목동ㆍ가평~청평) 개량 사업 등 가평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평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가평군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가평군과 적극 협조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어제(12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새마을금고 활성화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확고한 예금자 보호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풀뿌리 서민금융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민철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고, 일부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예금자 금융자산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부실금고 인수합병(M&A)시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철 의원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의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회원가입 및 정기예탁금을 가입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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