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7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세 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시기에 닥쳐서 급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실있고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출하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이어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유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환적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대한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추격기술 과제와 5대 선도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추격기술 과제로 ▲반도체 펩리스 산업 ▲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발로 밝히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
(뉴스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뉴스폼)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이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2호선은 인천 운영역부터 검단오류역까지를 잇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고양연장선은 이를 일산 중산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연장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이례적으로 1이 넘는 1.02의 B/C값이 나왔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해당 노선이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산들마을사거리’를 지나도록 하면서 해당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이후 2022년 10월 경기도·인천시는 해당 노선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다음 달인 11월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재부 단계에서는 차관급 인사 교체 예정 등으로 예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이 다소 지연돼왔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예산실 책임자들과 물밑에서 긴밀히 소통해왔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재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쳐왔다. &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뉴스폼) 최근 바이오 분야 R&D는 생명과학 중심의 ‘발견’에서,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조립하는‘발명’의 합성생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인프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산업·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⑬ 첨단파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개최해 주무부처, 연구원,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과 함께 향후 바이오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류효진 사무관은 “현 첨단바이오 시장은 미·중 중심의 기술패권가열로 각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하면 인력양성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류 사무관은 “현재 우리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다”며 “향후 10년 내 제조산업의 바이오 전환율 30% 달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의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연명 제안에 지난 13일 이후 9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의사를 밝히며 총 68명의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공문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며 연명을 제안했다. 지난 13일까지 5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기존 연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윤영덕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영주,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외 5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공적 자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도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자금 운용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본 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들을 제안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1~2
(뉴스폼) 대곡소사선(정식 명칭: 서해선)에 운행될 모든 차량의 개조 작업이 완료돼,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지막 개조차량까지 시운전을 마쳤다. 이로써 오는 8월 일산역까지의 개통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다. 안산 원시역에서부터 부천 소사역, 고양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이어질 새로운 서해선 운행에는 총 17대의 차량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기존 노선(원시~소사)에 이미 운행되던 차량이 7대, 신규 투입 차량이 10대인데, 기존 차량 7대는 새로운 신호체계에 맞춰 개조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지난 7월 1일 대곡소사선 개통 때는 기존 차량 7대 가운데 4대만 개조가 완료된 탓에 대곡역까지만 개통되고 일산역은 8월로 계획됐다. 차량 14대(신규10+기존4)만으로는 일산역까지 개통할 경우 배차간격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달 중순을 기준으로 마지막 7번째 기존 차량까지 개조가 완료돼 차량 17대가 모두 노선에 투입됨으로써 일산역 개통을 위한 차량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 서해선의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의 개통일은 8월 26일이 유력하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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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2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