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 문제와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직무수행경비' 사업을 언급하며, 올해 약 400억 원이 편성됐으나 불용 예상액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했지만, 최소 9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약 400명의 퇴직·휴직자가 발생해 불용액이 불가피하다”며 “전체 예산 400억 원 중 10억 원의 집행잔액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불용액이 남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경기도 기록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나민정 총괄본부장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조이화 회장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병도 회장 ▲이태리 안경원 수원영통점 윤일영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인들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실한 관리로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6년에 다시 추진해야 하며, 재추진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의정지원과로 개편하며 의정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정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의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집행부가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뉴스폼)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 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함과 동시에, 차년도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을기업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을기업”이라며,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더 나은 해법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늘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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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