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7월 20일 오후 2시,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는 “기회발전특구 소개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맡았으며,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책 설계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전문 기관의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이차전지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존 포스코 및 이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는 물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등 이차전지 산업·연구생
(뉴스폼) 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
(뉴스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과 김국환, 최숙경, 정보현의원(이상 구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과 대규모 화재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관계자를 응원하고자 공단소방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지역은 공가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또. 지난 18일 이마트 연수점(연수구 동춘동)의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단소방서를 방문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안전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사고 예방을 부탁했으며, 주민을 대신하여 소방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주길 부탁드리며, 재난과 관련된 주민 안전예산과 소방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소와 돼지, 반달곰을 돌보고 있는 생추어리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였다.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 라운드 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가 개최됐다. 본 라운드 테이블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내에서 ‘생추어리(동물안식처)’를 직접 조성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다. ‘생추어리’란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로 공장식 축산 혹은 동물 학대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보금자리를 뜻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추어리 조성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생추어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새벽이 생추어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달뜨는보금자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용혜인 의원은 “동물 착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뉴스폼) 7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세 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시기에 닥쳐서 급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실있고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출하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이어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유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환적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대한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추격기술 과제와 5대 선도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추격기술 과제로 ▲반도체 펩리스 산업 ▲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발로 밝히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
(뉴스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뉴스폼)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이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2호선은 인천 운영역부터 검단오류역까지를 잇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고양연장선은 이를 일산 중산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연장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이례적으로 1이 넘는 1.02의 B/C값이 나왔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해당 노선이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산들마을사거리’를 지나도록 하면서 해당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이후 2022년 10월 경기도·인천시는 해당 노선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다음 달인 11월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재부 단계에서는 차관급 인사 교체 예정 등으로 예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이 다소 지연돼왔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예산실 책임자들과 물밑에서 긴밀히 소통해왔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재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쳐왔다. &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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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