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조속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에 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하는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의 일상화, 비혼 출산 등 과거의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가족 정책 역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족센터가 명칭만 통합된 채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군 간 인력·예산 격차로 인해 정책 체감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사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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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