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함께 일산 내 복지시설 두 곳 생필품 전달과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함께 참여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가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일산 내 두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 곳은 방과 후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보는 둥지지역아동센터, 다른 한 곳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랑의집이다. 이 날 전달한 생필품은 모두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 이후 일산시장을 찾아서는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로, 홍정민 의원실에서 시장 내 수요를 받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 점주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타이머콕이 설치된 상점을 들른 홍정민 의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너무 안심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며 보급사업이 더
(뉴스폼)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은 1일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산읍 모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1,761억 원을 투입해 333,032㎡(약 10만평)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올 3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7월까지 토지보상률은 36%이며, 삼천리가 소유한 토지 42%(141,055㎡)는 현재 재결 신청하여 LH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하반기에 저류지 조정, 오·폐수 중계펌프장 반영, 사업기간 연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조성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첨단산업단지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천안의 첨단산업의 육성 역할을 기대한다”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뉴스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R&D)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등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결의안은 △대덕특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 촉구 △정부와 지자체의 대덕특구 지원 촉구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다짐 △전국 R&D특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원 촉구 △전국 R&D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초당적 협력 다짐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요즘 연구 현장이 여러
(뉴스폼)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31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당원 30명 가량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넘치며 침수된 인삼밭을 정비했다.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손상된 해가림 시설 등을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농장주인 70대 현춘자 씨는 “침수된 인삼밭 정비를 생각하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막막했었다”면서 “오늘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폭염 속에서 힘을 모아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받은 상처가 아물고 무사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21일 충북 청주의 호박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25일 충남 부여의 원예특작시설에서 수해복구
(뉴스폼)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
(뉴스폼) 교원 92%가 서이초 사건처럼 과도한 미원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천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뉴스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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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