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더불어민주당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하여 945 억원 , 28% 급증했다 .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1,320 억원 ), 2 월 1.81%(1,144 억원 ), 3 월 1.74%(1,025 억원 ), 4 월 1.57%(829 억원 )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
(뉴스폼)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병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지침과 지시를 통해 대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
(뉴스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
(뉴스폼) ㈜SR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9월 1일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9월 전라선 SRT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전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운행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으로 불편한 환승을 감수해야 했던 이용객들과 전남 동부권, 수도권 동남부 전라선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전라선 SRT 투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김현미·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전라선 SRT 투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뉴스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어, “청년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뉴스폼)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7월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뉴스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
(뉴스폼)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
(뉴스폼)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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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