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이 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왔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자 육안 확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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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