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방식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학교 개별 건축 방식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항상 변화를 줄 때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절대선은 없다”며 “턴키공사로 갈 경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4개 학교를 묶어 추진 중인 첫 턴키 사례와 관련해, “모든 학교공사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근접성 등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최초 시행되는 방식인 만큼 장점뿐 아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500여 개 학교 중 일부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가 삭감된 점을 질타하며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2,6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했다면 냉난방비 삭감으로 민원이 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축제나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시군을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마을문고나 공원을 중심의 지역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 재정상황으로 냉난방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공백, 현장 의견 미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실태를 문제 삼았다. 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 다수의 법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은 임기제 3명뿐이고 나머지는 겸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는 법령에서 규정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진흥원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의 구성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체험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이어온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수집한 생생한 애로사항도 전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0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경기도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이나 수임여부 등을 모두 경기도가 결정하므로, 상소여부 결정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19건 모두 패소했던 일산대교 관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외부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관련부서 실국장 등 5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최대 2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법률전문가를 포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파주시를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1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도시”라며, “교하동 일원 164만 평 부지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초격차 디스플레이, 미디어·콘텐츠, 첨단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에는 이미 20개 산단, 8천여 개 제조업체, LG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앵커 기업과 협력사들이 포진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인력,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생산거점 조성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강점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욱 의원은 18개월의 용역 기간 동안 경자청의 역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외부업체 의존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 내역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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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