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에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 하여, 임명장을 받은 특별보좌관을 축하해 주었다.
(뉴스폼) 인천시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공론화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6일 18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다목적홀에서 “‘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추홀구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약 9km를 잇는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소개하고 ▲인천 최대 철도 환승망 ▲인천 최초 철도 순환망 ▲인천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이 노선의 파급효과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허종식 국회의원이 나선다. 토론자로 ▲함동근 인천시청 교통국 철도과장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송상화 연
(뉴스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
(뉴스폼)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뉴스폼)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975hPa 속도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인천의 태풍 카눈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수구 지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10일 오후 9시에 인천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연수 지구대 및 관공서를 방문하고, 태풍 취약지역인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3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인천 의원 1위를 차지했다.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회, 102시간 3분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이었다며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100% 출석' 등 인천 1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서비스 확
(뉴스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뉴스폼) 8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앤디 류 회장을 만나 제1회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의 이규운 한국회장 겸 상임이사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도의원도 함께 했다. 앤디 류 회장은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등의 도시를 사전답사하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앤디 류 회장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마라톤 동호인들과 아시아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규운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한국회장 역시 “한국의 마라톤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의원이 이번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이 회장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중인 2015년 KTX광명역이 남북고속철도의 출발역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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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