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 숙원이었던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룬 자리로, 그동안 2007년부터 이어져온 무상귀속 협의권자에 대한 이견 문제를 종결짓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권자임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즉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조합이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기존 서류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도가 ‘무상귀속’ 또는 ‘유상취득’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은 덕이지구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룬 날이며, 수년간 서로 다른 기관의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에 있던 사안이 오늘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우유유업 홀스타인 경진대회'에 참석해 도내 낙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산업과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서울우유유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홀스타인 종축을 선발하고, 낙농 기술과 국내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젖소 사육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있는 주요 낙농지역으로, 관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처럼 현장 중심의 경쟁과 교류는 농가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악취 저감, 친환경 축분 퇴비, 저지품종 확대 등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낙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계속 뒷받침하겠다”라며, “오늘 대회에서 확인한 농가의 열정이 경기도 축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젖소 품평 경진 ▲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열린 화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준공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은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전환점”이라며, “축산악취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확산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준공식이 깨끗한 농촌,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현행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명칭 변경, 교사 대 영유아 구성 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방안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2008년부터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을 도입해 선진 보육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경기도형 보육 정책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기도형 보육 모델’ 구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운영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만의 선진 보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3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간 뒤 대표 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곳”이라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의문과 고민이 곧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정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대표 학생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하며 소통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의정체험에는 하남시 초등부 연합 9개교(신평초, 미사초, 하남초, 동부초, 단샘초, 미사중앙초, 산곡초, 위례숲초, 한홀초) 학생 33명과 학부모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감액과 추진 과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중 40억 원의 사업비가 감액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사업 주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정한 배경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래라면 시군 매칭 사업이나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여가 및 헬스케어 분야 40억 원을 집행도 하기 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1차 선정 공고가 지난 8월 11일에 발표되고, 현재 2차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집행부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부서 간 역할 분담 문제와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질관리과가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축산정책과가 맡고 있다.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 주체인 축산정책과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협업 구조와 결과물 공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본계획에 소농·영세 농가 지원책과 바이오가스화 같은 자원화·에너지화 대책 등 축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계획의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수계별 수질 환경 기준에 맞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과가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처리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 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