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제2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박영태 의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 활동 성과 공유와 전시·체험 부스 운영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의 마음 덕분에 수원이 더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신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함께 수원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새빛 힐링 콘서트’가 열려 자원봉사자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했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원·등급·투입시간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창립 35주년 쌀 나눔 및 송년회’에 참석해 지역 교통안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35년 동안 중원구 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연합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쌀 나눔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협력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35년간 묵묵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지켜온 교통질서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성남의 큰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5.9%)이나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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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