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
(뉴스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지난 8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25호) 개설 사업이 착공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천안 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연계하여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입장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향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는 약 28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길이 282m, 폭 8~11.5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여 22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11월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됐고, 올해 7월 입찰을 통하여 최종 업체선정이 되어 지난 8월 8일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6월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의 중요한 도로로 기능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뉴스폼)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된‘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수도권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인 국회세종의사
(뉴스폼) 8월 23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회식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하며 한국이 전국적 규모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성이 큰 나라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라는 점을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추진해내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구네트워크대회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뉴스폼)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길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지원이 있어 버틸 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절벽으로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 상황을 밝히며 5인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경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만 한다”고 전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뉴스폼)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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