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성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로 확보 등 보행 안전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측을 활용해 실시간·무인·고정밀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가설건축물)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당과 같은 고밀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월)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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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