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됐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지자체 협력에 대해 상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 ▲ 위원장 직무대행 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사전 지명 위원이 대행하도록 운영 절차를 보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도내 연구개발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체계 변화에 맞춘 행정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장기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자인공지능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간 융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고, 센터가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및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내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확보 지원, ▲청년·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 지원, ▲국가 지정·등록기관 및 인재 활용을 통한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산업 시설의 개방·공유, ▲인재양성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ㆍ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ㆍ시군비ㆍ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까운 농산물은 단순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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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