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에 얽매여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4%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행정상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가 사실상 ‘분도’되어 있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를 집중 지원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드론과 UAM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북부 차세대 산업 유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하여,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nb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근 서이초, 목동, 용인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
(뉴스폼) 장고개 도로 3-2공구(주안교회~산곡남중 앞)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
(뉴스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증가 속도에 비해 관제인력 충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이상행동 자동 감지시스템으로 관제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 CCTV는 2,366개소 6,438대 이며, 사건 ‧ 사고나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등에 영상을 제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권장 관제인력(1인 50대)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관제 인력의 업무과부하 뿐만아니라 관제 기능도 저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2021년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2년 7월 신규설치된 100대의 CCTV에 인공지능(AI)시스템 적용을 완료했고, 23년 3월 6,161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보안
(뉴스폼)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홍 의원은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2일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난 2022년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 등 향후 추진일정과 용적률 기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재건축 추진 방식, 용적률 기준, 사업대행자로의 자산신탁회사 선정 여부, 분쟁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경기도비 14억 원 지원이 결정되어 향후 각 아파트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한 시민은 양기대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14억 원의 도비 지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한 사람당 감당해야 할 사업비용이 줄어든 것은 물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과 함께 서울로 가는 교통대책이 필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다. 2011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정신적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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