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 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교직원의 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됐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하여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67로 기준치(1.0) 미달, ▲공공성 부족(공급 예정 주택의 60% 일반공급), ▲의회 의결 전 50억 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성인에게만 지급되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위생용품을 장애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증·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 및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의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책임 있게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재확인하고2025년 한 해 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 돌봄’은 노인을, ‘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산에 따른 자부담, 연간 횟수와 시간제한 등으로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어 있다”며,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국,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서비스는 현재 예산 문제와 '누구나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는 사유로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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