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뉴스폼)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견주어, 43%(48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1,383억)보다 1명당 946억원
(뉴스폼)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1분기), 0.35%(2분기)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1분기), 0.23%(2분기)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1분기 0.58%, 2분기 0.45%)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고강도 긴축 속에서 홀로 마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일, ‘2023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임채성, 이현정 김재형,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및 핵심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신구 구분 없이 여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지역 및 중앙 의제에 대한 당원 간 심도 있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을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는 신규 당원과 기존 당원들 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의견을 제안하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읍면지역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M버스 등 굵직한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합
(뉴스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뉴스폼)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말 경기북
(뉴스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뉴스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1,173명 (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9,262명(6.1일), 올해에는 2023년 7개월만에 11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118,132명 중 지역본부별로(평균대기일수 순) 보면 경기남부 1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1,298명(19.0일), 서울강원 23,485명 (18.6일), 부산경남 16,490(18.3명), 대구경북 12,853명(1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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