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뉴스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총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체 상태 점검과 감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주요 기반 시설인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도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으나,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도로별 성능개선 예산을 적립한 뒤 필요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도입함으로써 충당금을 연차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 라페스타·웨스턴돔타워 등 도내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중싱삼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 남지현 실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 한국항공대학교 원상필 교수, 중부대학교 최정석 교수, 라페스타 관리단 이수동 회장, 웨스턴돔타워 관리단 김해천 대표, 경기도 도시재생과 안성현 과장이 참석해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토론회 축사를 전한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도 내 도심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심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소규모 상가 폐업이 지역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도시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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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