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학급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는 경기도(30.9%)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과밀학급 비율 상위 3곳은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5월 10일 김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9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총사업비 6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주변지역으로 2017년~2018년 조성된 “한양 삼십리 누리길” 4코스(검복리~산성리)구간과 인접해 있다. 또한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과 300m, 남한산초등학교와 500m, 남문주차장과 200m거리이며, 342번 지방도의 인도를 통하여 도보 접근이 쉬워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시가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라 죽림에 건립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육기금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놀이터,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수시 소라면은 22,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서 인근의 망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 8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만나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장미란 차관에게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여수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방향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
(뉴스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 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월, 87만 3,5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
(뉴스폼) #1. 지난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발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이었다. #2. 지난달 28일 오후7시44분,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여성 B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미 캄캄해진 시간에 충남 아산경찰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도로가 옆 1.2m 깊이의 수로에 추락해 있는 B씨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었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추세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길잃은' 치매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뉴스폼) 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IT인력 증원 및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현재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을 증원했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현재 1조 7,765억원으로 최근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 총 3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로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79.1%)이 감소했다.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 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국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과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항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62엘디이엔(Lden) 이상인 지역을 제1종~제3종 구역까지 세분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이상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소음 영향도가 50엘디이엔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강화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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