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 공무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황진희 의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2024학년도 유아 학급당 정원 조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현행, 5세: 24~26명 → 제안, 5세: 18명), ▲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의 3개년 계획 수립 ▲안전한 유아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최대 26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유아를 온전히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유아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며 “유치원 교사로서의 낮은 만족도와 교사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자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인원의 유연한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사회가 발전한 만큼 유아와 선생님의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유아 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목표 아래에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6년 3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질의 및 참여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4월 16일, YBM 연수원 컨벤션홀(화성시 정남면)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출전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송선영, 이용운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출전 선수단 및 임원, 장애인 체육회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스포츠는 목표달성의 성취감에 있어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한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기 전달, 선수단 소개 영상 시청,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당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조정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e-스포츠 ▲론볼 ▲역도 ▲수영 ▲테니스 총 14개 종목에 선수 105(남 73명, 여 32명)이 출전한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이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 도의회 - 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 경기도의회와 31 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정책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하여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직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김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해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청 조직 운영의 적법·효율·미래지향적 체계구축 촉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된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6월3일~6월14일)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쳤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6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로써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2024년 정례회 2회(42일)와 임시회 7회(45일) 등 총 9회 8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925억5천800만원 증가한 1조429억6천900만원(일반회계 9천323억4천400만원/특별회계 1천106억2천500만원) 규모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회 추경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의회]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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