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법률상담 지원 실태 점검해야”

전세임대 법률상담 지원 실태 점검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재선충병 피해 방지 철저 당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법률상담지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소나무림 보호와 생태계 보존 등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인산 도립공원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위험에 직면했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심각한 산림 훼손을 유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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