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산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정쟁을 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