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현안을 두루 살폈고,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뜻깊다"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출산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일을 책임지고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처지가 다른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재 운영 형태에 따른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국적으로 원아가 감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고,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문영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무너진 지 3
(뉴스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된 급수설비를 시 재산으로 강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철거된 급수설비의 시 귀속’ 조항 문제 제기… “주민 재산권 과도한 제한 우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52조제3항을 두고 “별도의 법령적 근거 없이 철거된 급수설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제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과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본회의 결정으로 본격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산망 및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안 의무 확대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양시 본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주식회사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과 체계적 대응 의무화 조례안은 출자·출연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뉴스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성대 의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권 확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장은 작년 의장 당선 이후 관내 16개 읍면동의 권역별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을 첫 행보로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동비 현실화 등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를 실천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남양주시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폐지에 앞장 서왔다. 또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등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됐으며, 주
(뉴스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들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신규사업인 ‘굿윌스토어 물품 기증 ESG 나눔 실천’ 사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시의회와 연계하여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버스정류장 단차 해결, 장애인 탑승 지역 구분 등 장애인분들의 편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인 ‘진료 교류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의료원이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정원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진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도시의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스폼) 하남시의회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