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천시의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김재국 의원의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에 투입되는 시민 세금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지역학생 우선 선발권 보장’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개의된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 또한,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위탁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9일과 20일에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90건(완료 67건, 추진 중 17건, 장기검토 5건, 추진불가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8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의 추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의 지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과 연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오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의원들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수원·고양·용인특례시 시장 및 의장,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화성특례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 승격 이후 최고로 감동적인 날”이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저도 화성시민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화성특례시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대표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출범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화성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6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9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오남의 천연자원 활
(뉴스폼) 평택시의회는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일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기자단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숭환 부국장(뉴시스)을 좌장으로, 남지현 센터장(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강한구 센터장(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의 기조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장정민 전 연구원장(전 평택대 평택세계화연구원), 강현철 센터장(입법정책연구회 국방혁신센터), 이동훈 회장(평택시 발전협의회)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을 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평택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기존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뉴스폼) 성남시의회가 20일 문경시의회의 벤치마킹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성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 방문단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본회의장, 홍보관, 방송실,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문경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뉴스폼)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지난 2월 마지막 날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민추진단은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와 포럼, 교육 등의 활동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 운영하게 되고, 시장은 시민추진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관 주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의왕시장의 탄소중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뉴스폼) 광주시의회는 제315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4일간 제315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며, 이 외에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10건,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경행 의장은“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포함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부의된 안건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