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일반회계 402,498천원을 삭감하여 총 706,120,213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은 ▲ 조속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하며 ‘부시장 시정시책추진비’ 10,000천원 전액 삭감, ▲ 본예산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이었던‘국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26,000천원 전액 삭감, ▲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고, 예산 편성 근거가 없는 ‘서울 편입추진 역량강화 교육’ 6,715천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0천원, ‘구리시를 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0천원 전액 삭감, ▲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 50,000천원 전액 삭감, ▲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48,000천원 전액 승인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 등
(뉴스폼)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도로 균열 및 파손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보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숙 의원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부천시 전역의 도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틈이 생기고, 제설 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침투하거나 무거운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소사구 일대의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도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튀는 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51건으로, 이 중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등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도로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뉴스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용적이양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원도심 지역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과 보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인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신도시와는 달리, 원도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최옥순 의원은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정책과 용적이양제 도입을 사례로 들며,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개발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마
(뉴스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최근 제28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사장 관리, 도시 개발, 교통 문제, 민원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부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망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2014년부터
(뉴스폼)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뉴스폼)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역할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김 회장에게 요청하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Gas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의왕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제안과 조례 및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총괄 중인 회장님께서 행사 참여 권유와 초청을 해주셨는데 큰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글로벌 경제 분야에 대한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건의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화성·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의 여섯 항목을 건의했다.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배정 요청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배정수 의장은 “특례시의회 위상과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강조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향상하여 자치분권의 실현 및 지방자치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1월 특례시의회로서 공식 출범했으며, 명칭 변화에
(뉴스폼)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위례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성남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날을 기념해 1,691명의 성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기념행사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국회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남지역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폼)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 이북도민연합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남시 이북도민 연합회의 주최로 이뤄졌으며, 실향민과 탈북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실향민과 탈북민이 오랜 시간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는 이들을 위해 정신적 치유 및 공동체 형성,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