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8일 고양시의회 제284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고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년특위는 청년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 구성됐다. 주요 활동 및 성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정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방향 논의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선진사례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년 정책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분야의 고양시 청년과 만나 청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특히 고양 내일꿈제작소(2024년 4월 준공)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와 소통하며 청년 맞춤 지원공간으로의 역할 모색에 기여했으며, 이에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게 된 것은 주요 성과이다. 청년 정책 거점 공간이 될 내일꿈제작소는 청년 창업지원 공간 및 공유오피스,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6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성남시의회 1층에서‘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폐회연’을 개회했다. 이날 폐회연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 임원과 성남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 성남시의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과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덕수 의장은 “제293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분당 재개발·재건축 현안, 저출산에서 비롯한 인구감소 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의 일부 주요내용을 반영해 부천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갈등해소 과정이 장기화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해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협의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시민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실효성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 소관부서의 업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사장 인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동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시민들이 공사장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삭제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조항들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자문 이외에 다른 실질적 역할이 없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과 기능,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했다. 최의열 의원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신속히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이념 및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홀몸노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장수축하금, 의치(틀니), 장기요양급여 지원금 등 지원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폐지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은 ‘노인의 날’과 유사해 삭제했다. 아울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조항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주택안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해 현실성을 높였다. 최의열 의원은“이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돕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6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박주윤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언에 대해 제언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112억 6,6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119억 8,134만 4천원 대비 2,992억 8,50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2024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됐다. 본회의가 폐회한 후에는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폐회연⌟을 진행했다. 이날 폐회연에는 의원들을 비롯하여 전직 의장단 및 의
(뉴스폼)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통해
(뉴스폼)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17일, 화성시 현충탑(화성시 송산동)에서 열린‘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월남참전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회원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오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외파병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며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그들의 애국정신을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도 전해 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묵념에 이어 월남전참전자회 지회장의 대회사, 기념사에 이어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UN평화유지군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여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