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산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법
(뉴스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
(뉴스폼)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면 누
(뉴스폼) 여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운영과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후반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늘 3일 제385회 임시회 회기 중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았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각각 2002년, 2006년부터 수원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위 두 곳은 지난 8월 1일부터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는 인건비, 운영체계, 수강료, 시설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부분별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직원 수와 인건비의 변동은 없는지, 지역주민성장사업, 일자리 연계 등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코로나 이후 수익성은 확보됐는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논의 결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현황 파악,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이 지정되는 과학고는 반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일중 의원은 “과학고는 광역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과학고가 한 곳 밖에 없던 경기도에서 학생의 과학고 진학은 애초에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임태희 교육감께서 타 시·도 학생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의 역차별은 시·도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력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과학고 추가 선정은 반드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특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라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