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곽 의원은 “포트홀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업무 집행과 지역주민의 민원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덕양구가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산동구·일산서구 등 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께서는 피해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학년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을 발표하며 초·중·고 과밀학급 2,881개가 감소했다고 알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소 사유로 “초·중·고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초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2,120개, 과밀학급수가 174개(8.2%)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2,158개, 과밀학급수 0개(0%)로 완전히 해소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30,658개, 과밀학급수 3,373개(11%)에서 ▲2024학년도 31,277개, 과밀학급수 866개(2.8%)로 줄었다. 고양시 중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021개, 과밀학급수가 375개(36.7%)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023개, 과밀학급수 237개(23.2%)로 나타나 13% 넘게 줄어들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2,994개, 과밀학급수 8,531개(65.7%)에서 ▲2024학년도 13,235개, 과밀학급수 7,793개(58.9%)로 줄었다. 고양시 고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128개, 과밀학급수가 55개(4.9%)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141개, 과밀학급수 21개(1.8%)로 나타나 약 3%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3,473개, 과밀학급수 4,249개(31.5%)에서 ▲2024학년도 전체학급수 13,570개, 과밀학급수 4,613개(34%)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고양시와 상반되는 수치를 나타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 상황에 따라 과밀학급 비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례시인 고양·수원·용인의 2024학년도 고교 과밀학급수를 비교했을 땐, 고양은 1,141개 중 21개(1.8%), 수원은 1,374개 중 195개(14.2%), 용인은 979개 중 850개(86.8%)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이 수원·용인에 비해 과밀학급 비율이 상당이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으며, 중학교로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도시·인구의 팽창과도 연관된 사안이지만, 이를 진단해보면 도시의 안정화와 과밀학급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성을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와 쾌적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군포시의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정책연구를 시작한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4월부터 3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을 개시한다. 연구단체들은 지난 28일 개최된 운영심사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 ‘군포시의회 소통․협력을 위한 연구모임, 해피투게더’, ‘군포 퓨처파인더: 군포시 청년의 내일을 생각하다’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각 연구단체는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수시로 연구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미래,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원들은 2023년에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을 운영했다. 활동결과 보고집은 시의회 누리집(의회 소식→정보공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뉴스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29일 단원구 초지동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린‘세월호 참사 10주기, 열 번째 십자가’ 예배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는 부활절을 맞아 시대의 고난 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를 찾는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송바우나 의장은 인사말에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를 잃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재난과 안전 문제에 관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 4.16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들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희망과 약속의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듯, 모두의 연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지금의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도와 실천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참사의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며 “안산시의회 또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송바우나 의장 외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안산지역 목회자 등이 참석했으며, 예배는 침묵기도와 특송, ‘202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그리스도인 공동의 다짐’, 인사말, 다짐의 찬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스폼) 동두천시는 오는 2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동두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자동차 안전단속팀·동두천시 교통행정과 등의 관계 부처로 구성된다. 특히 점검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내용, 안전 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동두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 고취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 부합여부,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의 사회적 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 김양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문보경 사회적경제 연구소 부소장 ▲ 박정숙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 ▲ 박형규 한경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 윤호종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 임은경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하만영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힌 안광률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16일에 개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구 내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버티포트)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제정까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발한 입법 의정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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