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 중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됐다. 평가는 매년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센터관리, 운영실적, 추진성과 등을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다. 재단은 97년부터 창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해 왔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참여자에 대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창업 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2년 미만 초기기업은 센터에서 상주할 수 있고 2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용인시 기흥구 소재)에 위치한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첫 입주 기간은 최초 6개월에서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창업 교육·전문가 자문·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이거나,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3월 18일부터 3월 22일 오후 4시까지다.
(뉴스폼) 경기도가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지하차도 307개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관리 중인 지하차도로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배수펌프, 배수로, 집수정 등 배수시설 정비 상태 ▲진입차단시설 작동 여부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여부 ▲통제기준 ▲비상연락망 ▲협업체계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수립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위험 시설이나 저지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진입차단시설이 우기 전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진입차단시설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해당 시군의 중점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하차도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시군 관리부서에서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침수위험지역이나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폼) 임병택 시흥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올해 지역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민선8기 첫 해였던 지난해 목표였던 일자리 2만 9,500개를 초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우수 자체단체’, ‘여성새일본부 3년 연속 경기도 1위’, ‘여성가족부 평가 최고등급’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거북섬을 거점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며 민생에 힘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서비스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의 경영환경 지원, 여성, 시니어,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ㆍ관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고용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부족하고 노후된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모든 일자리 한 곳에서’ 전국 최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에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채용, 금융, 교육 지원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여기에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새롭게 조성한 5층 공간으로 이전했고, ‘신중년내일지원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여성새일본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등 시흥고용복지+센터 방문 구직자들과 연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신중년 내일지원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부터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등 일자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흥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지원한다.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누구나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시흥시는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상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함께 제공해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청년 특화 공공일자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훈련으로 청년·여성들의 취ㆍ창업도 새롭게 지원한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오토캐드 실무과정과 2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청년 특화 직업훈련을 새롭게 운영하며 지역 내 양질의 기업으로 진입을 확대 지원한다.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해 공간 및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 장·노년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 지원한다. ‘신중년 내일 지원센터’ 신규 운영으로 신중년 세대의 생애 설계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니어 인턴십 연계는 작년 10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춘 재도약 프로그램과 병원 서비스 지원사 양성 등 3개 취·창업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농가지원 계절일자리도 마련하며 신중년의 제2인생 재도약을 지원한다. 작년 5,325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728명이 증가한 6,05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개발 및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K-시흥 관광도시, 미래 먹거리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 WSL 시흥 코리아오픈 국제서핑대회’를 통해 거북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고,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방문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거북섬에는 국내 최초 관상어 클러스터인 ‘아쿠아펫랜드’,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수심 35M의 딥 다이빙 시설을 갖춘 ‘파라다이브’가 조성되어 있고, 초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인 ‘브레드 이발소타운’와 ‘점핑고’, 721실 규모의 초대형 숙박시설인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또한, 해양생태과학관과 1,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마리나, 키즈몰, 50호 공원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부서 차원의 거북섬 일자리 발굴 TF를 운영하며 거북섬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놓고 있다. 아쿠아펫랜드와 브레드타운 등에 시흥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거북섬 입주기업 특화 채용박람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관상어, 호텔객실관리사 등 입주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일자리는 모든 정책의 핵심이고 최고의 복지다. 질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야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시가 활력을 띤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거북섬에서 레저와 여가를 누릴 것을 적극 권장하며 “거북섬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걸음걸음이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일자리는 다시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시민과 함께 일자리가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만들겠다”라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강조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경인지방통계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통계컨설팅’ 사업으로 수원시 바이오산업 지역통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맞춤형 통계 컨설팅 사업은 통계청이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정 분야의 지자체 통계 인프라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수원시 바이오산업 지역 통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올해 9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이번 컨설팅으로 관내 바이오산업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관련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산업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광교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조성 등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한 바 있다.
(뉴스폼) 수원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뉴스폼)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 상동호수공원이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18만m2 크기의 부천 최대 공원이다. 호수 주변 산책코스와 새로 단장한 어린이놀이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인근에 주거단지가 많고, 지하철 7호선 접근성도 높아 연 18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상동호수공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속 조성할 방침이다. #산책과 여행·놀이와 배움, 4박자 고루 갖춘 일상 속 쉼터 ‘상동호수공원’ 먼저 상동호수공원은 잘 정비된 산책코스로 시민의 일상에 건강과 휴식을 더한다. 인공호수 주변 데크를 따라 설치된 2.5km의 산책로와 언덕길·도보길·호숫가길·야생화길 등 4개의 공원 둘레길은 가볍게 걷고 운동하기 제격이다. 계절마다 다른 꽃과 식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내기도 한다. 봄에는 벚꽃과 매화, 가을에는 갈대와 억새가 장관을 이뤄 이를 보려는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역할도 한다. 현재 74개 단체·4천여 명의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이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과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생태에코축제를 포함한 생태·환경·문화·사계절·농업콘텐츠 등 5개 분야 113개 프로그램에 17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동호수공원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넓히고 시설을 정비했다. 모험심을 자극하는 집라인(zipline)과 부천시 최초 놀이형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폈다. 공원 전역에 사고 예방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수 난간에는 위험 발생 시 빛을 밝히는 파란색 조명도 마련했다. #사계절 푸른빛 매력, 부천호수식물원‘수피아’… 4월 야간 개장 눈앞에 공원 내 자리한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도 이색 명소로 인기가 높다. 이곳은 연면적 2,969m2·지상 2층의 온실 형태로 사계절 내내 2만 8천 본의 야자수와 식충식물 등을 전시한다. 초록 식물을 눈에 담으며 쉴 수 있는 쉼터와 카페,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이 편하게 관람 가능한 2층 스카이워크도 눈길을 끈다. 입구에 자리한 부천시 캐릭터 ‘부천핸썹’ 굿즈숍과 기념품 판매점에는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수피아의 누적 방문객은 28만명에 이른다. 데이트코스 및 유아 공원 생태 프로그램으로도 입소문을 타 부천시 밖에서도 즐겨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전한 여가를 책임지는 상동호수공원을 두고 최근 GTX-B 변전소 설치 논란이 있다. 시민들은 상동호수공원이 연 180만명·74개 단체가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로 주거지역에 인접해있고, 전자파 위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들어 변전소 설치 반대를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후 시민들의 변전소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가 있었고, 올해 1월 열린 1차 공청회는 약 300명이 자료 미제공 등의 이유로 반대 시위를 해 연기됐다. 2월 진행한 2차 공청회에는 시민 약 400명이 참여해 변전소 입지 부적정과 대체부지 마련, 안전성 미확보 및 지역 간 형평 등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상동호수공원은 시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원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해 공매를 진행했다. 고질체납 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도내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에도 추가로 들어선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총 19개소)를 운영 중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내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돌봄, 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현재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고려 중이다. 장소가 선정된 이후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간이쉼터는 거점쉼터 보다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도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약 24만 5천여 명이 도내 위치한 19개소의 쉼터(거점10·간이9)를 이용했으며, 그중 약 13만 7천여 명의 이용자가 간이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해 총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가평군이 생활권 내 녹음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녹지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여는 ‘예쁜 정원 경연대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여행 트렌드(유행)가 행복과 건강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 정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군은 관내 개인 정원과 카페·음식점 등 근린 정원 2개 부분으로 나눠 경연대회를 열어 민간에서 만든 우수 정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등 자긍심을 심어주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원 디자인, 심미성, 독창성 ▲정원식물의 다양성 ▲공간의 이용 행태 및 접근성 ▲시공 품질 및 완성도 ▲보전 및 유지관리 상태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4개소 등 총 7개소를 예쁜 정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시상과 현판 수여, 각종 매체 홍보 등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정원주가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원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 경연대회 참가는 정원을 만들고 가꾼 개인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6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과로 수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상면 행현리에 있는 ‘엘리의 정원’과 조종면 상판리에 소재한 ‘타샤의 정원 251’이 경기도 제1, 2호 민간 정원으로 각각 등록돼 특색있고 우수한 정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이 만들고 가꾼 예쁜 정원을 찾아내 주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민간 정원 등록을 유도하는 등 정원관광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도권 대표적 자연 생태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자라섬을 정원관광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정원문화박람회 유치 등을 위한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라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강(江)과 꽃 축제, 다양한 수림을 결합한 정원문화 도시 조성으로 힐링과 행복의 공간을 마련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특별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해 40만 명이 방문하는 자라섬(61만4800㎡)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계절마다 각각의 다양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다. 서도(303,450㎡)에는 이화원(아열대 식물원)과 야외무대, 캠핑장 등이 있으며, 중도(197,300㎡)에는 8,800㎡의 봄의 정원, 5,830㎡의 잔디광장 등이 위치하고 남도(114,050㎡)에는 꽃 테마공원 11만4050㎡ 등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