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2,285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37.2%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일반분야 또한 목표 대비 102.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총 11회 연속 수상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시는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파주시 모든 공직자의 성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올해 73억원을 투자해 화성, 양평 등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종자 방류 ▲서식처 관리 ▲갯벌어장 서식 환경 개선 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도 연안 지역에는 넙치, 꽃게 등 6종, 575만 마리를, 강과 호수에는 뱀장어, 쏘가리 등 7종, 2,360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 수산생물 산란․서식처 확대를 위해 안산과 화성시 연안 6,306ha 규모로 설치된 인공어초 가운데 968ha를 보수하고, 북한강 등 주요 하천에 설치된 내수면 인공산란장 365개도 사후관리도 할 계획이다.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을 위해 고소득 패류 4종 558톤과 모래 4,532㎥를 살포하고, 갯벌어장 내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73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연안 등에 어린 치어 25종 6억 9,984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4만 4,458개소(6,306ha)를 설치한 바 있다.
(뉴스폼)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최한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 대회’에서 시의 2개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정책 활용도와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의 과제를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장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과제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52개 지원작 중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시흥시가 2개 분야에서 본선에 진출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시흥시는 ‘국민 안전’ 부문에서는 위성 영상을 활용해 관내 세부 열 분포와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도시 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열적외선 위성영상과 공공ㆍ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도시 폭염 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혁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서와 음성 같은 비정형 민원 내용을 자료화해 민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 민원 업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두 개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신제승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된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로부터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현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길 9곳을 소개했다. 이른바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지역의 명소다. 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다.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다.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 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이다.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 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앞 상대원 시설 녹지대 0.5㎞ 구간이다. 흩날리는 벚꽃 광경이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꼽힌다. 5경은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녹지대 1㎞ 구간이다.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매력적이다. 6경은 분당구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2㎞ 구간이다. 벚꽃 향 가득한 산책길을 따라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다. 7경은 수정구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주변 1㎞ 구간 둑길이다.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뤄 봄의 화사함을 만끽할 수 있다. 8경은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진입로 0.5㎞ 구간이다. 벚꽃이 하얀 눈꽃처럼 가득해 공원 안 자연 포토존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9경은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 0.3㎞ 구간이다. 벚꽃이 터널 모양을 이뤄 경관이 환상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벚꽃 개화 시기를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로 예상한다”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 곳곳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벚꽃길 9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편 등을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문화관광)에 올려놨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 사업 대상지로 백암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이 선정돼 2028년까지 39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2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하류에 조성하고 축사 등의 비점오염 유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17억원을 투입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류 소류지(저수시설)와 생태둠벙(웅덩이)를 설치하고, 하천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식생형 제방과 버들치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율곡천은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고 갈수기 건천화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유역진단 결과 ‘나쁨’ 단계인 4등급을 받아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 사업에 단기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율곡천이 오염하천 개선지로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겨울철 주춤했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3월부터 두드러지는 가운데 '안전에 진심'인 남양주시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개선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도로정비, 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8,400건에서 2021년 8,889건, 2022년 9,1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관내 학교 주변 도로 개설 및 확장, 교통시설물 재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나섰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1월 오남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를 점검했으며, 시는 해당 구간에 길이 70m, 폭 8m 규모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양오초·중학교 인근 통학로도 개선한다. 그간 비좁았던 보도폭을 2m 확장해 이곳을 지나는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는 총 19억6,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도곡초, 퇴계원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 보수작업이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가곡초, 퇴계원초, 가양초, 송촌초 등 학교 인근 통학로를 확장한다. 특히 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의 경우 길이 470m, 폭 10m 규모로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학교 주변 도로정비 및 지중화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그간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금교초와 도농초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선정해 4월 중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착수한다. 이 외에도 △장내초 △화도초 △어람초 △장승초 등 6개교 통학로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 및 지중화 사업이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억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각오로 민생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공직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생·안전 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연 매출에 따라 공급가액의 80~90%, 최대 1,000만 원까지 교차 지원한다. 올해는 영세한 사업자뿐 아니라 성장성 있는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사회 공헌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여부 등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6개 점포에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가의 효과를 도모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2년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이 현실로 다가왔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용인에 꼭 필요한 교통망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횡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특례시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인 화성시‧안성시를 연결해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용인 내에서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완성과,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 지역 내 ‘42번 국도’와 ‘17번 국도’, ‘45번 국도’에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성 양감부터 용인 남사‧원삼을 거쳐 안성 일죽까지 45㎞ 구간을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용인특례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용인시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및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발표하고, 처인구 남부 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이 공약은 상대 후보와 가장 차별화됐던 공약이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노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반도체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도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지난 2023년 9월 6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해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반도체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과와 반도체1‧2과, 4차산업융합과를 신설해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팀까지 별도로 운영하며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은 민자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인특례시와 협의해 고속도로 시작점과 종점 등 노선을 정한 다음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온 이상일 시장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다.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해 7월 나올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고속도로’ 사업은 용인특례시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도 연결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처인구 이동읍 일원 약 228만㎡(69만 평)에 약 1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거주민과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출‧퇴근, 물류 이동을 위한 교통인프라로서도 ‘반도체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상해서 공약으로 냈고, 그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설득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줘서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 온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동‧서를 횡단하는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음성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는 약 27㎞인데 ‘반도체고속도로’가 이 중간 지점에 건설되면 용인특례시에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용인을 글러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어 용인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그 기반을 잘 닦겠다”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제9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동향 및 인재양성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조 강연에 나선 신경망처리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동향 및 로드맵’을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과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올해는 여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시제품 양산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한층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