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규정 = 조환석 교수

▧ 적극행정 규정 = 조환석 교수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확산하는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추진, 체계, 보호와 지원, 인센티브,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다”라는 차량운행 서비스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을 강조합니다. 관행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민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행정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 시선은 따갑습니다. 업무소통이 안 되는 공무원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복잡한 규정이 힘이 듭니다.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를 2018년 7월30일에 설치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해 일한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편을 야기한 공무원은 면책을 할 것입니다.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편안할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탄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보면 적극적인 행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는 6월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하였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솔선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합니다. 243개 지자체는 단체장이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관평가에서 적극행정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태를 평가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면책의 범위도 넓혀갈 것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하게 됩니다.

소극행정을 혁파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달인에 적극 행정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주민의 추천을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가 인사 감사 규제부서와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적극행정을 심사하고 의결할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극행정을 국무총리실, 행안부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적극행정을 실현한 공무원을 표창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개인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국가직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한 것임을 심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적극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민간, 감사부서의 인물이 적극행정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전담부서에서 보면 인사, 감사파트에서 지원하는데 소극적이라 합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전컨설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과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분기 과제별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도록 합니다. 202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실행계획 성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전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칭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관련 컨설팅에 대한 기준이 체계적인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사전 컨설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인 법제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고민이 많으므로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입법지원, 시대변화에 맞추는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적극행정 면책이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발생한 비위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징계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스스로 소명하기 어려운데, 변호사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 실무자를 문책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전컨설팅을 받으면 감사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중복감사 금지규정에 의해 컨설팅을 받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적극행정 요소를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교육 실시여부가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방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교부세를 지원하고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합니다. 적극행정 선도 기관을 선정합니다. 적극행정을 독려할 것입니다.

소극행정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을 신고받습니다. 인허가 거부 시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기업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소극행정은 엄정 조치를 받습니다. 최대 파면에 이를 것입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 6개월이 가산됩니다. 징계감경을 하지 못합니다. 적극행정 특별승진은 초과정원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