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응한 생활폐기물 등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방대하고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대신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인구수의 30% 정도인 1500만여명에 이르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의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반려동물산업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RE100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공공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유휴부지 100% 태양광 설치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시·군 소유 공유부지 활용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정책국장은 “공공RE100은 ’24년 현재 대략 30% 달성했지만 ’26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 공유부지 활용 실적은 아직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방대하고 막연한 목표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그 실행이 기후위기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하여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수해 성병관리소 철거를 확정 지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지우려 한다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군부독재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유산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 등 전범국가에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해 역사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이 공간들이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뒤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020년 경기도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경기도의 실책을 지적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의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오는 7월29일 오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 보고 지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26일 촉구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60억원(道 출자 12억원, 20%)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3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으로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경영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道민들께서 주신 혈세를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며, “경기도주식회사의 道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육성과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 고 대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차이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작년까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 되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2024년 하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도심 속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에 조성된 조경은 미세먼지 차단,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자치 공간이라 공공에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지 내 조경 관리에 소홀할 경우 수목에 병충해가 들고, 고사목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를 전달했다. 고사목은 조경의 품질과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사목이 증가하다보면 매개충들이 산란하는 등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단독주택·빌라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폐업주유소, 일명 ‘좀비주유소’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폐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폭발 가능성이 있어 인근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조치를 촉구했다. 차성수 국장은 “폐업주유소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최승용 의원은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 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탐사 앱 ‘루카(LUCA)’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당초의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 순환경제 등 도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부탁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제376회 제2차)의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 이후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항생제내성균(CRE/VRSA),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추진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감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며, “항생제내성균 검사 양성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촉주의 감염예방(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감염병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생제내성균 검사는 총 6,849건을 실시했는데 6,128건(89.5%)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이 10건(59건 중 10건, 양성률 16.9%), 활동성 결핵 발병우려가 있는 잠복결핵 감염도 1,546건(7,531건 중 1,546건, 양성율이 20.5%)이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양성율은 낮지만, 자칫 도민 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감염병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의 결과를 보고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잠복결핵검사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양성이 1,546건이나 나온 것은 요양병원의 보건 환경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까먹는 젤리류’에 대한 당류 함량 초과, 표시기준 위반 등을 공개한 성과를 언급했다. 황세주 의원은 “캔디류를 접하는 소비층이 주로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으로 건강 취약 계층이다.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평화광장 운영 방안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군 장비 정비창 유치 제안 등 균형 있는 경기 북부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평화광장에서 문화ㆍ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참여하는 도민의 수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경기 평화광장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상징적인 행사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분산하여 찾아가는 공연ㆍ문화ㆍ도정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도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평화광장을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대개발과 저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심한 기본계획 없이 SOC 사업만 진행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성과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 개발 사업을 세심하게 파악하며 진행할 것과 접경지역에 군 장비를 정비 할 수 있는 정비창을 유치하여 건립하면, 관련 사업도 주변 지역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부 10개 시군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등 장소 부분을 포함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군 장비 정비창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으며, 기회발전토크 등을 통하여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석균 의원은 “최근의 오물 풍선 관련하여 안보 체제가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비상시 도민을 대상으로 매뉴얼 마련 등 보다 안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체제를 수립하라”고 주문하였다.
(뉴스폼) 수원시가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기념해 ‘2024년 수원시 인권작품 공모전’을 9월 22일까지 연다. 공모 주제는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제4조에 명시된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 권리, 존중’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한 모두를 위한 자유·평등·정의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존중·보호, 인권 의식, 인권문화 사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한 세상 등을 소재로 한 사진, 시화, 포스터를 응모해야 한다. 지역, 나이 제한 없이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인권작품 공모전’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인권 지향성, 창의성·완성도, 인권교육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4편을 선정해 수원시장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 작품 전시회에 전시하고, 달력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작품 공모전으로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수상작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인권도시 수원’을 홍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뉴스폼)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가 본격적인 해외연수에 들어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25일 양일간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 95명과 인솔자가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들은 8월 12일까지 약 3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국가를 방문해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현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평일 오전에는 어학수업을 오후에는 체육활동, 영어 실전 활용 미션, 팀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말에는 박물관 견학, 미시간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등 대학 멘토링 투어, 명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 기금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연수 기간을 최고로 가치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무엇보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와 성과를 함께하자”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함현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 모델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45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그중 경기도 내 학교는 18곳이 선정됐다. 함현고는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5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함현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통해 시흥시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라며 “시흥의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4일 자율형 공립고 공모 신청을 위해 함현고,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분당구 삼평동에서 개최한 화랑공원 맨발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화랑공원 황토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시민분들이 맨발 황톳길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랑공원 맨발 황톳길은 길이 350m, 폭 1.5m 규모로 왕복 곡선형으로 조성됐으며, 생태호수 및 하천 등 자연과 어우러진 특화길이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옆에서 열린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황톳길 걷기 체험 및 현장 토크도 진행됐다. 이번 화랑공원 황톳길에 이어 26일 황송공원(중원구 금광동), 희망대공원(수정구 신흥동), 산성공원(중원구 은행동) 황톳길 개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