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긴 상황”이라며 “턱없이 적은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담아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밀 늘리고 성장 막는 과밀억제권역…11개 지자체와 규제 개선 추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 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 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폼) 시흥시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원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연구 및 경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시흥시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이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다. 경력 요건으로 ▲대학의 정교수 5년 이상 경력 ▲3급(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경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상근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5년 이상 재직 경력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 중 최소 한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정책기획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제출 및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기관으로, 당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대도시로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인구 58만 대도시로 성장한 시흥시는 다양한 행정수요 및 시의 특성 및 비전을 반영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시흥시정연구원은 초대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설립 초기에는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정연구원이 개원 초기부터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라며,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초기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 시민에게 필요한 문제해결 중심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지난해 우리 국민의 커피 소비량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1인당 한 해 405잔의 커피를 마신 셈인데,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의 두 배 수준이다. 커피소비량만큼 커피를 더욱 깊게 즐기는 애호가들도 늘어났다. 집에서 직접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먹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원산지와 볶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로스터리숍이나 이탈리아 느낌의 ‘에스프레소 바’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미’나 ‘바디감’ 같은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커피는 이제 우리의 삶이자 문화가 됐다. 문화로서의 ‘커피’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올가을 시흥시에서 열린다. 에티오피아, 라오스, 케냐, 과테말라 등 커피 생산국 농장들의 특징적인 원두와 문화를 체험하고,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까지 한 곳에서 펼쳐지는 ‘경기 세계커피콩축제’다. 지난해 시작된 이 축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원두의 다양한 풍미를 한자리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커피와 문화를 접목해 커피문화를 확산하려는 시도, 세 번째는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1회에 이어 올해도 세계커피콩축제를 개최하는 시흥시는 ‘커피는 총체적 예술’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기존의 커피 박람회 형태가 아닌 세계 커피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계를 한국으로, 한국을 세계로’ 커피로 이루는 문화 교류 올해 세계커피콩축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회 축제에는 양일간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카메룬과 케냐,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커피 생산국의 농장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국가의 커피를 시연하며 커피 문화를 소개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로스터리 카페 10곳도 섬세하고 독특한 커피 로스팅의 세계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이날 커피 최대 생산국 중 한곳인 과테말라의 사라 솔리스(Sara Solís) 주한대사가 참석해 시흥시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솔리스 대사는 직접 축사를 낭송하고 함께 열린 세계커피대회 시상자로 나섰다. 올해 축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커피 농가의 농장체험을 할 수 있다. 유명 산지의 커피 수십여 종을 시음해 보고 시흥시 인기 카페의 디저트와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참여 커피 재배국은 기존 1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커피를 맛 봤다면 직접 원두를 선별하고 볶아 내리는 전 과정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생두 알아맞히기 ▲커피 로스팅 체험 ▲핸드 드립 체험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다. 커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마련돼 있다. 축제 기간 중 커피와 와인이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와 커피 자격증 수업, 청소년 대상 커피 특강 등 커피 관련 강의가 이어진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요가와 커피 예술인들이 총출동하는 커피 공예 체험도 즐길거리다.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길따라 버스킹을 통해 뮤지션들의 다양한 매력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진행된다. 종이 안내문 대신 QR코드로 행사를 안내하고, 모든 시음 행사는 개인 텀블러를 활용해 진행한다. 다만,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관람객은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기를 빌려 참가할 수 있다. 커피 1인자는 누구? ‘2024 세계커피대회’ 열려 경기도 세계커피콩축제 기간 전 세계 바리스타와 커피 전문가 중 으뜸을 가리는 세계커피대회(World Coffee Competition: WCC)도 함께 열린다. 세계커피바리스타챔피언십과 세계커피로스팅챔피언십 등 7개 부분에서 커피 장인을 가려내는 대회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세계 최고 커피콩 부문 ▲세계커피퀴즈챔피언십 ▲세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세계 커피 짓기(브루잉) 챔피언십 ▲세계 커피 테이스팅 챔피언십 등 5개 부문이 진행됐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바리스타 부문과 ▲라테아트 부문이 새로 신설됐다. 기존 경쟁 부문에서도 내용에 소폭 변동이 있다. 세계 최고 커피콩 부문은 K-커피 어워드 종목으로 변경됐다. 국내외 커피 재배 농가 중 우수한 생두를 생산한 10개 농장을 선정한다. 종목별 상위 3명에는 상패와 상장이 수여되며, 시흥시장상, 시흥시의장상, 국회의원상, 도의장상, 교육장상 등 상훈이 부여된다. 이번 대회는 상업적인 목적 없이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7종목 모두 참가자의 역량과 커피의 품질만을 놓고 철저히 평가한다. 더불어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세계 유일 커피 지식 경연 대회 ‘세계커피퀴즈 챔피언십’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배지와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대회는 나이와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조직위가 운영하는 커피비평가협회 누리집에 접속해 'WCC'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 “마시는 커피에서 경험하는 커피로” 김경민 세계커피콩축제 준비위원장 세계커피콩축제, 이틀간 진행되는 축제의 준비위원장직을 맡은 김경민 씨는 36살의 젊은 사업가다. 앳된 외모와는 다르게 현재 시흥시 은계호수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권에 총 네 곳의 ‘아마츄어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츄어 작업실’이라는 이름 어디에도 커피를 파는 커피숍의 이미지가 없다. 실제 그는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부른다. “한 번도 커피라는 음료수를 판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문화를 팔고 싶었고 대중에게 커피 문화와 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죠”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처럼 6개 층으로 구성돼 있는 시흥 은계호수 작업실에는 각 층별로 다른 문화 콘셉트를 만날 수 있다. 1층은 문화 공간, 2층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화 공간’ 3층은 ‘미술 공간’과 같은 식이다. 실제 2층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등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3층은 전시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작가들에게 내어줬다. 이번 세계커피콩축제에는 김경민 준비위원장의 이러한 커피 철학이 가득 담겨있다. 에티오피아 원두의 향과 맛뿐 아니라 그 생산과정과 원두가 태어난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더 깊이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 된다는 것. 세계커피콩축제가 열리는 은계호수의 아름다움도 그가 권하는 커피 맛의 일면이다. “작지만 평화롭죠.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는 가족이나, 연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풍경이 됩니다. 10월, 작은 커피콩에 들어있는 세계의 문화를 만나러 시흥으로 오세요”
(뉴스폼) 성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상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 병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대HD일렉트릭(정자동·에너지솔루션기업)이 연말까지 5개월간의 사업비 1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티엘씨분당의원(정자동)이 소아청소년과·한의원·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의료팀을 꾸려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9곳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보호 받고 있는 아동 50명(8~18세)이다. 이들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에서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시는 8월 한 달간 이들 모두에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와 병행해 병원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때 해당 아동이 ㈜티엘씨분당의원을 찾아오면 진료과목별 의사가 성장발달, 건강평가, 심리검사 등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한다. 감기, 복통 등 간단한 증상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용 전화회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범 운영 후에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13년간 기후관련교육활동을 전개한 기후강사,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등 여성 자립 준비 청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등 8명의 여성이 진취적 활동으로 경기도를 빛낸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최근 여성인물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과 경영, 사회복지, 사회운동, 예술, 인권, 의료, 지역사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여성을 ‘올해의 여성인물 8인’에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도민 공모와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1차로 263명, 2차 심의를 거쳐 40명을 선발해 이들을 올해의 여성인물 후보자로 심의위원회에 추천했다. 최종 선정된 8명의 여성인물은 ▲교육 분야의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강사팀장 민주희 ▲경영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보라 대표 조은하 ▲사회복지 분야의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다미 ▲사회운동 분야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림 ▲예술 분야의 화가 정정엽 ▲의료 분야의 차의과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이경아 ▲인권 분야의 톡투미 대표 이레샤페레라 ▲지역사회 분야의 군포미술협회 지부장 배선한이다. 민주희 팀장은 기후변화 관련 교육, 탄소중립 캠페인 등 13년간 기후전문교육 활동을 전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조은하 대표는 플랜테리어&가드닝 기업을 운영하며 한부모 가족, 미혼모 등 여성 자립 준비 청년을 직원으로 고용해 사회화 과정에 기여했다. 김다미 대표는 30여 년간 기독여민회 간사를 역임하며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제도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영림 이사장은 안산대 간호학과와 연계해 지역사회 의료복지 과제를 도출하고, 간호학 실습현장 지원으로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에 힘썼다. 정정엽 화가는 1세대 민중미술가이자 여성주의 화가로 안성(예술인 마을)의 작업실에서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삶, 노동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아 교수는 여성의학연구소에 약 30년간 재직한 생식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이며, 연구활동을 통해 난임 및 불임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이레샤페레라 대표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24년간 한국에 거주 중이며, 이주여성들의 생산과 소비 협동조합 형태의 자조모임 ‘톡투미’를 설립해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했다. 배선한 지부장은 경기문화의 날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거리를 조성하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환경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021년부터 ▲출판사의 정신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사계절출판사 대표 강맑실 ▲36년 동안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한 간호사 김미경 ▲국내 최초 건축학과 여자 교수 김혜정 ▲떡의 대중화와 식문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떡 명장 박경애 ▲이웃들과 함께 복음자리 마을을 일궈낸 빈민 운동가 신명자 등 24명의 여성인물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여성인물은 ‘경기도 여성인물 전시관’ 등을 통해 활동 내용이 공유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여성인물을 발굴 재조명해 널리 알리는 것은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선정한 여성인물의 특별한 삶과 이야기를 현재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경기도 여성활동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올해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들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천534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00% 투자했다. 연천BIX도 기존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지침에 따라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은 10억 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벤처창업기업은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3%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폼) 시흥시는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 등 관계기관, 관광업체들이 모여 시흥 거북섬 민관 관광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시흥시를 포함한 14개의 거북섬 문화ㆍ관광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거북섬 해양ㆍ레저 시설을 기반으로 시흥 거북섬 관광 브랜딩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의체에 참가한 기관과 기업은 시흥시, 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 시흥산업진흥원(환경·관광실), ㈜웨이브파크, 지에이그룹, 본다빈치(주), 웨이브엠호텔, 웨이브 힐, ㈜핸디즈 르컬렉티브 시흥 웨이브파크점,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기시흥지부, 시흥시 서핑협회, 대영와이드, 동네봄 등이다. 협의체는 거북섬 특화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을 통해 수도권 해양ㆍ레저 관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거북섬 특화 상품 개발, 상호 플랫폼 활용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국내외 마이스(MICE, 기업 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행사 공동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게 돼 매우 뜻깊다. 앞으로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9일부터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50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추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정된 시의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979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처인구 이동·남사읍 64.43㎢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달하는 면적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달하는 140만㎡도 포함됐다. 시는 끈질긴 설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평택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끌어내고 국가산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의를 끌어낸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 5월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 가량 줄이고, 광역교통개선에 준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완료해 사업을 본격화시켰다. 전국 최초로 관내 5개 기관장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문화살롱‘을 운영하는 것도 후보에 포함됐다. 안전문화살롱은 시와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이 정기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 등을 시비로 지원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시대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환경 교육 전문인력을 학교로 파견해 환경 교육을 하는 점도 적극 행정 사례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터널·지하차도 CCTV 정보 통합 관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구갈동 상점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59억8000만원 확보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하는 ’건축물 대장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스마트도서관 34곳 연계해 주 5일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하는 ’북 이음‘ 서비스 확대 ▲ 수도 요금 ’스마트(카카오톡 알림) 고지 서비스‘와 ’누수 알림 서비스‘ 시행 ▲적극적인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정책과 반려동물 친화 정책으로 전국 최고 입양률 달성 등도 후보군에 있다. 투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은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려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겐 성과급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하게 됐다”며 “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청소년 진로교육 희망 찾기 포럼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이야기 톡! Talk’을 열고, 수원시 진로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2024 수원시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발표, ‘진로역량개발 프로그램,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한 시민 원탁토론, 이재준 수원시장과 참석자들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수원시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4~5월 12·15·17세 청소년 3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72.1%, 중학생 61.7%, 고등학생 73.0%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과 부모님(보호자)의 희망 직업 일치 여부’는 초등학생 34.1%, 중학생 56.7%, 고등학생 64.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치하는 비율이 상승했다. 중학생의 31.3%, 고등학생의 31.5%가 ‘희망 직업을 체험해 봤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의 34.7%가 진학설명회·진학자료 제공·대학 방문체험 등 진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10.4%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원탁토론 후 ‘진로역량개발 프로그램 선호 유형’, ‘세부프로그램 중 우선순위’, ‘수원시 진로역량개발 관련 기대 또는 보완점’ 등을 주제로 투표했다. 투표 결과, 참석자들이 원하는 수원시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단기) 진로체험캠프’가 29.4%로 가장 많았고, ‘(정기) 진로 프로그램’(27.9%), ‘대학 학과, 기업·전문가 소개’(1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기술 분야, 인공지능 분야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을 소개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수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빛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물으며,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