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오산시는 범죄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202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14개소, 53대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재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집행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향후에도 각 기관과 협조를 통해 CCTV 확대 설치 예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오산시는 관내 설치한 2,563대의 방범용 CCTV에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모두 적용해 관제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관제요원의 24시간 영상 관제로 그간 15,000여 건의 이상 징후를 검출했고 음주운전, 절도 등 250여 건의 범죄 현장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방범용 CCTV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살기좋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시흥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지난 7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상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주차장 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흥도시공사와 합동해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향한 양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22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영주·김민호 도의원 등 서명운동을 주도한 주민 대표 30여 명과 함께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며 “종합병원 부재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양주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서명부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관내 종합병원 부재에 따라 의료원 설립 시 실제 발생할 편익이 높은 양주시에 유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5월 공동위원장인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양일종 양주예쓰병원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22만 5,6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양주시 등록 인구수 27만 8천여 명의 80%가 넘는 숫자로 시민들의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또한, 시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의 최적지가 양주시임을 강조하며 열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 제안한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옥정동 582-6번지는 5만 5천㎡의 너른 공간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3번 국도 우회도로 고암IC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전철 7호선 및 GTX-C노선이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권 시·군을 1시간 이내 진료권으로 편입할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안에 이동이 가능한 교통편의를 확보한 것이다. 아울러, ‘예상 이용권 내 주민 수’에서도 강점을 피력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관내 옥정 및 회천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 수는 16만 명을 넘어서고 여기에 덕정지구, 고읍지구, 삼숭지구 등 주민 수를 모두 합치면 25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은 모두 의료원 반경 3km 안에 거주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서명부 전달과 함께 부지 선정 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경기도에서는 8월 중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선정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천시는 지난 2021년 이천처리장 증설 1차 태양광발전설비(390kW) 설치를 시작으로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 주민지원 광역사업 선정을 통해 2024년 5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1,406kW)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시는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했고, 특히 2023년에 환경부 공모사업과 주민지원 광역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억원, 기금 1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 총 28억원을 절감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기점으로 이천시는 앞으로 태양광 자가발전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전력비를 연간 약 3억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온실가스를 매년 약 821tCO2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의 녹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고양시 장항동 인근 주민 1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협약해제 소식에 고양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김 부지사의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CJ라이브시티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며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원안 추진 요구는 “이미 사업이 해제됐으므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협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계획되어 있던 간담회는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고양시가 불참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정을 조금 급하게 잡은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코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과 맡은 업무 또한 본인의 선택 중 하나일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경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학교 강연 중 한 대목을 인용해 “등산 후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의장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2년을 머물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며 “이제 무사히 하산해 평의원이자,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또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전달과 아울러 ‘의장께 드리는 글’ 순서를 통한 직원들의 개별 메시지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을 향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온 염 의장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도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무면허, 폭주운행 집중단속으로 6년 연속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가평군이 북한강 일원의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기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단속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평군청 관광과 수상관광팀 1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군은 특히 강화된 단속을 위해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인천해양경찰서, 가평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수상레저 안전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6년 연속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0)’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인 제트스키의 조직적 폭주 위협 운행과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불법 야간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해 전방위적인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자체 및 합동단속은 단순한 보여 주기식 단속이 아닌 북한강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수상레저 문화 정착으로 수상레저 메카 가평군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시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를 착안해 수표를 점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했다. 시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 금융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오산시가 12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오산시가 참여하면서 오산시의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산시 산업의 종합육성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보고회에는 오산시 12개 관계부서가 참석했으며 수행기관인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오산시 산업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의견 논의시간에는 본 용역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육성 방안을 담아줄 것을 용역수행기관에 당부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오산시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관련 기업 DB구축 ▲선도사업 발굴 및 전략방향‧육성계획 마련 ▲신산업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테크노밸리 조성 방안 ▲산학연 협력방안 제시 등이 담겼으며 올해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해당 용역은 오산시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임에 따라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 용역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용역이 추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