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장난 우산 버리지 마세요.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수원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장난 우산 839개를 말끔하게 수리했다. 수원시가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는 우산 수리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서비스다. 8월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9월 세류3동, 10월 정자3동, 11월 매탄2동(구별 1개)을 순회하며 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했다. 매주 월~수요일(공휴일 휴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고, 한 사람당 2개까지 수리할 수 있었다. 4개월 동안 총 523명이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방문했고, 고장 난 우산 839개를 수리했다. 하루 평균 17개를 수리했다. 수원시는 2024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간단한 수리로 다시 쓸 수 있는 우산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장마철이 지나고 수리센터를 운영했는데도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장상, 신길2) 생활SOC 등 복합화 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용역은 3기 신도시 장상, 신길2지구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에 착수해 ▲장상, 신길2지구 수요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생활SOC 도입유형 검토 ▲적정규모·투자비·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했다. 안산시는 신·구도시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듯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3기 신도시 준공 전에 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보육, 문화,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복합화시설을 미리 계획해 신도시 준공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시 재정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화시설 도입 유형 확정 ▲시설 적정 규모 및 운영방식 ▲편익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초등학교 복합화(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청소년시설 복합화, 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협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기 신도시 내 주차장 및 SOC시설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구도심과 연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차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이 지역사회에서 한 시도 꺼지지 않는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주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파주시와 지에스(GS)리테일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에스(GS)25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 등 법정 의무시설의 실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운영시간이 종료되는 늦은 시간에는 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설치로 24시간 언제나, 응급상황 시 누구나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지에스(GS)리테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가능한 지에스(GS)25편의점 20개소를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교하술이홀점 ▲파주금촌점 ▲임진각평화점 ▲법원산단점 등 20곳이며, 설치 위치는 파주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한상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 안전망이 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파주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 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가 출퇴근시 만성정체가 극심한 용인 장지-남사 구간 교통정체 해소에 나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 2,257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도민 10명 중 6명이 출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54.5%로 가장 많고, 도내 다른 시군 21.4%, 서울 20.3% 순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었으며 거주하는 시군 내 출근은 평균 24분이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48분,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주 시군으로 출근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울로 출근은 30대(25.2%)가 가장 많고, 20대(23.7%)가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울로의 출근은 적고 거주 시군 내 출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거주하는 시군 내로 출근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연천(89.4%) 여주(86.3%), 가평(85.8%) 순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출근 비중이 높은 곳은 오산(47.5%), 의왕(44.7%), 군포(3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로 출근은 과천(50.1%)이 가장 높고, 광명(46.9%), 하남(45.9%), 구리(42.2%) 순으로 서울과 가까운 시의 비중이 높았다. 해당 시들은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도 1시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54.1%)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은 31.4%(버스 18.3%, 전철·지하철 13.1%)로 조사됐다. 대중교통(버스+전철) 이용률이 높은 시군은 과천(50.4%), 성남(46.8%), 광명(45.7%), 안양(44.2%), 부천(4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5.2%), 20대(53.5%)는 버스, 전철·지하철을 주로 이용해 출근하고, 30대 이상은 승용차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관련해서는 시내/마을버스 이용자의 34.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류장 버스도착 정보제공(68.0%)이 가장 많고, 환승할인으로 요금이 저렴(52.2%) 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도와 31개 시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