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69%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파주시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05필지 증가한 3,932필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69%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53%, 상업지역 2.2%, 관리지역 0.48%, 농림지역 0.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첫째아는 기존처럼 200만원이지만,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평택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으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신규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장애인이 소외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이후 올해 재지정에 따라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재지정으로 국비 5500만 원을 확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부모 통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상담사 양성과정 ▲장애아동 부모 맞춤형 코칭 ▲글쓰기를 통한 마음치료 SNS활용법 ▲더사운드오브 아카펠라(웰투게더) 등 21개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380여 명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하우와 한경국립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 브랜드를 보니 젊고 친근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일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지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자활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 용인특례시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이상일 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의 복지정책과 관련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용인지역자활센터 김양희 센터장은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용인특례시, 용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자활사업 선순환 구조를 배우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이상일 시장은 일을 하는 실무자처럼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수사례를 본인이 직접 홍보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역자활센터는 영상을 통해 시민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용인의 캐릭터 ‘조아용’ 성공 스토리, 반려동물 간식 사업 ‘더 건강하개’와 자활참여 근로자의 자립을 도우며 2호점까지 문을 연 ‘밥과함께라면’ 등의 사업 발전 과정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개념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률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을 직접 보고 우수한 운영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첫 자활근로 사업단 방문 대상지를 용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 브랜드를 보니 젊고 친근한 느낌을 받았고, 이상일 시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지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며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모델이고, 이같은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 가정,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여러가지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용인의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다회용기세척 사업단인 ‘라라워시’를 방문해 다회용기세척과 위생포장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22년 8월 19일 문을 연 ‘라라워시’는 현재 11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기업과 관공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을하고 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다. 조 장관과 이 시장은 ‘라라워시’에서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열풍식건조, 위생검사 등의 과정을 지켜봤다. 용인특례시의 자활사업단은 총 10곳으로 8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익 재투자, 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부분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관내 옥정1동(옥정동 1044번지)에 건립 중인 ‘옥정호수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옥정호수초’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해 올해 9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으나 학교 내 정문이 아파트 진·출입로에 인접해 차량 출입에 따른 교통혼잡과 자녀들의 통학 안전 등을 위해 후문을 개설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양주시청 내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는 ‘옥정호수초’ 인접 도로에 안심 승차존 및 학교 후문 설치 등 복잡한 학교 정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을 강조하며 개교 전까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뉴스폼) 광명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 지정권자 승인을 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 본 사업은 공사에서 2019년 4월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사업협약서'지정권자 승인을 받기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했으며, 1월 10일 지정권자 승인을 통보받았다.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 승인을 시작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우 15651]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단선철도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노선 복선 건설 청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민청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으로도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협의회는 경기도민청원 사이트에서 “7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과 노력 끝에 이뤄진 사업으로 환영하고 기쁜 일”이라면서도 “현행대로 단선철도가 건설될 경우, 불안정하고 부정확한 열차 운행으로 의정부와 양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양주에서 포천으로 연장하는 또다른 노선은 복선인 국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철도가 건설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을 복선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7호선 연장선 복선화 청원은 현재 최다 추천 청원에 올라있다. 1월 27일까지 참여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1만 명이 동의 시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은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박범서 회장은 “7호선 연장사업은 그 자체로 무척 환영할 일이지만, 단선으로 건설된다면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록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청원을 주도하고 있지만 단선철도 개통에 따른 피해는 양주시가 의정부시보다 클 것이 명백하므로 의정부 시민은 물론, 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