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오는 4월 시흥시에서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칭)를 개장한다. 도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센터 입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명칭 공모 예정)는 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5천만 원의 특교세를 투입해 시흥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에 조성하는 사회가치 상품판매 매장이다. 유동인구(연간 200만 명)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 사회적경제 전용매장을 개설함으로써 도민들이 다양한 사회가치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 외에도 공정무역 카페를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가치소비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도는 4월 개장을 목표로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기간 입점할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를 모집해 개소와 함께 판매를 시작한다. 입점 대상 기업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포함된다. 2월 중 상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50개사 내외의 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유통지원센터 입점과 함께 시즌별 플리마켓 등 다양한 판촉 행사 및 누리소통망(SNS) 홍보,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가치소비 캠페인 등이 제공된다.
(뉴스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는다. 도는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왔다. ‘경기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펼쳐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도로건설 관련 예산을 2천181억 원 증액했다. 이 같은 배경을 통해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천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천789억 원, 1천684억 원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L=6.4㎞), 광주~양평(L=10.4㎞)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L=5.1㎞),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L=4.6㎞), 지방도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L=4.95㎞) 등 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도325호선 이천 덕평~매곡(L=3.3㎞)을 비롯해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L=7.2㎞), 국지도88호선 양평 교평~세월(L=2.1㎞), 국지도84호선 여주 양귀리(L=0.92㎞) 4개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국지도86호선 양주 가납~상수(L=5.7㎞)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45호선 여주 천송~신남(L=2.48㎞), 지방도391호선 양평 야밀고개(L=1.32㎞), 지방도375호선 양주 은현~봉암(L=3.88㎞), 지방도359호선 파주 문산~내포2(L=1.16㎞), 지방도371호선 연천 적성~두일(L=6.34㎞) 6개 노선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51개 중에 토지보상은 10개, 계속 사업은 31개, 착공은 4개, 준공은 6개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사업은 예산 수립이 지연될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어려운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사통팔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재배 양파의 노균병을 막는 유기 약재를 개발해 친환경 양파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는 용인의 양파 농가(28개, 15ha)들은 친환경약재 외엔 사용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인특례시는 시 공무원이 농업벤처기업 ㈜LFF와 공동으로 친환경 재배 양파의 노균병을 막는 유기 약재를 개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요오드, 황 등을 탄소와 결합한 이 약재는 식물에 곰팡이균이 생기지 못하도록 항균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이온을 유기물질과 결합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로 만드는 ‘유기태화 전환기술’이 사용됐다. 노균병은 양파를 재배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로, 월동 전후 곰팡이균이 줄기와 잎 등 전신에 번지며 1차 감염된 후 3월경 포자에 의해 2차 감염을 일으켜 성장을 방해한다. 2차 노균병에 대해선 시중에 약 10여종의 화학 방제제가 있지만 1차 감염 땐 마땅한 약제가 없어 일단 노균병에 감염되면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거나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지로 전환해야 돼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처인구 백암면 소재 한 친환경 양파 재배농가의 농지 3000㎡에서 이 약재를 실증한 결과 노균병 감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70%를 수확하는 등 병해충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증은 약재를 살포한 시험구간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비교구간으로 나눠 노균병 감염여부, 생육조사, 수확량조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교구간에선 친환경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병해충 피해가 커 중도에 포기할 정도였다. 농가 관계자는 “노균병이 발생하고도 정상적으로 양파를 수확한 적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생육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상기후로 온도가 불규칙했는데도 이 약재의 효과로 노균병 외 복합적인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실증에서 수확한 양파를 시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검사실에 의뢰해 463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실증이 이미 노균병이 발생했던 농지에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적정 시기에 예방적 살포를 하면 1‧2차 노균병을 예방하는데 90%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재 개발에 참여한 시 농업기술센터 강형곤 원예기술팀장은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과제인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번이 7번째 특허 출원이다. 지난 2019년엔 고추의 칼라병(TSWV)을, 2023년엔 바나나 파나마병(바나나 슈퍼곰팡이)을 방제하는 약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강 팀장은 “급식에 납품할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약재를 개발했다”며 “하루빨리 약재가 보급되도록 특허 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안성시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2월 29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는 오늘날 아이돌처럼 조선시대 관객들의 탄성과 공감을 얻으며 문화장을 만든 바우덕이와 안성 남사당패를 중심으로, 한·중·일 문화를 잇고 K-안성문화장에서 한바탕 놀아보겠다는 안성시의 포부를 담은 슬로건이다. 안성시는 한·중·일 3국의 새로운 문물과 각 나라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각 국의 문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교류하고자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를 잇는 안성맞춤 문화도시 안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앞으로 안성시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과 남사당놀이 등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의 장 ▲장터, 문화향유의 장 ▲흥터, 문화힐링의 장 ▲쉼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년 내내 흥이 넘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축제기간을 만들 계획이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안성시를 비롯해 각국의 선정 도시를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에 이어, 경기도 최초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안성의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3개 구청으로 개편한 부천시가 일자리상담사 배치 등 시민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부천시는 3개 구청과 37개 일반동 체제로 새롭게 문을 열고 구인과 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일자리센터’와 청년 구직자에게 새로운 채용 추세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천청년리더 #’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부천일자리센터(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 부천청년리더#(송내대로50-1, 송내역1층), 3개 구청 및 14개 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 상담,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채용행사, 일자리 발굴 등 다각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내역에 있는 부천청년리더# 은 청년 구직자와 구인자 간 맞춤형 취업 지원 컨설팅과 직무적성검사,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 화상 면접장 운영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면접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의 2호점을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구직자와 청년들이 부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취업을 위한 준비와 알찬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구직자 곁에 더 가까이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폼) 혹시 평택시민이신데 아직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하셨나요? 평택시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들이 거주한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한다. 최근 아파트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로 조사 등을 거쳐 화재경보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한다. 또한, 건축 당시 소방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어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도내 노후 아파트 371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시정조치한다. 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7,172개)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이달 말까지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신문, 누리소통망(SNS) 등 대중매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화재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 안전 교육 방법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 인형극을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아파트에서는 연평균 75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로 거실과 부엌에서 70%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46%)가 가장 많았고, 전기(35%)와 기계적 요인(9%)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 사항 중에서는 음식물 조리(40%), 담배꽁초(22%), 불씨 등 화원 방치(12%), 전기·기계제품 사용(8%) 등의 순으로 화재가 잦았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아파트단징 대해서는 표창 등 격려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