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양춤축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축제의 의미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6일 안양시는 시와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2023 안양춤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차정현 회장/집행위원장)가 축제 콘텐츠 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의 지역축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번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최종 심사는 심의위원단에 등록된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 감독, 언론인, 업계 대표 등) 7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맡았다. 방문객 인지·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콘텐츠 차별성, 안전관리체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안양춤축제’는 축제예술 부문 수상 축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닷새간 펼쳐진 안양춤축제는 댄스 경연, 랜덤플레이댄스, 댄스 버스킹, 시민커뮤니티댄스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참여형·관광형 축제로 거듭났다. 축제 공식 명칭을 안양시민축제에서 ‘안양춤축제’로 변경한 첫 해 17만 2천명이 방문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춤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4년 연속 수상은 세대·지역·국경 등 경계를 허물고 소통해주신 시민과 모든 참가자의 화합과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안양춤축제를 미국 LA 댄스페스티벌이나 브라질 리우 카니발을 벤치마킹해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폼) 포천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내놨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뉴스폼) 광명시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전국에 거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예고 통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루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산은닉 방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존의 체납처분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행위로, 실거주 확인을 비롯해 체납자의 저항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체납자가 본인의 물품을 과격하게 부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경찰관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친 결과 7천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 물품 33점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하여 전부 낙찰받는 실적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징수한다는 각오로 전국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하남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한 자)로 지급 기준은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이다. 시는 작년 한 해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 198명에게 총 2억 4천여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려금을 받은 한 시민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을 보조하는 개념이 아닌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여성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하남시가 ㅍ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16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총 1억 2천만 원(국비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모두의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주요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남시는 오는 2월부터 하남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을 중심으로 ▲직업연계·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 ▲가족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등 2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 후보도시로 선정돼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공감과 성장으로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배움이 가득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등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특히,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동두천시는 행복한 복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공용리모컨을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등록 시각장애인이며 동두천시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공용리모컨 563개가 연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공용리모컨은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소지한 공용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전철 역사, 횡단보도 등 특정 지점에 부착된 음성유도기의 안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장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음성유도기 공용리모컨 보급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이동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음성유도기 공용리모컨 보급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