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리자의 정책인식과 윤리

성균관대 허범 교수

국장 김 아무개는 그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판단의 투입은 내가 먼저 한다. 김국장이 아니라 李국장이었다면 정책은 달라졌을 것이다. 정책관리자, 관리직은 독점적인 반면 비관리직은 金씨든 李씨든 누가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책관리자의 관점에서 본 공익

1. 결정권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이익

2.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3. 본질적 목적을 지향하는 이익

4. 상식적인 정의의 기준에 합당하는 이익

행정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기획된 행정은 집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바람직하며 행복하기 위해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이 행정이다.

대학의 부정입학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

현재를 기준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장군이 전쟁 준비하듯 한다는 말 = 장군이 과거에 승전한 전투 모델만 강조한다. 목수가 망치질 하듯 한다. 좁고 깊은 경험중심의 문제. 기존 불빛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앞을 보고 선도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장이 재선을 위해 정책효과의 발생시점을 (준공일에) 역산하여 공사의 착공일을 정한다.

문제의식 - 문제의식 속에 해결책이 있다. 문제정립 - 미래 앞을 보고 정한다.

내손으로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책의 존립의 이유가 된다. 미래를 변동시키는 결정. 질적 변화 - 방향을 바꾸는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

관리자가 결심하면 바뀌는 권능을 축복으로 생각하라. 내가 역사를 바꾼 것을 체감하라.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니 유념하라.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소상히 설명하고 자부심을 심도록 하라. 발버둥치는 행위 노력을 동원하는 행위 샐프가이드, 자기변개 - 표류

여러분은 자기변개의 핵심체다. 교수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자기변개 방법을 전하는 일이다. 역사를 바꾸고 지자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물이기에 정책관리자의 안경이 중요하다.

두 가지 일 : 정책형성의 실무총책, 정책형성의 기획 = 집행의 중요성 - 정책안경을 쓰라고 아침에 3분정도 할일을 생각해 보라

<정책관리자의 윤리강령>

1. 철학과 행동의 통합

2. 인격과 직책의 통합

3. 죄책감과 최선의 통합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기에 능력있는 자의 담임을 박탈/봉쇄하고 있다. 물러나지 못한다면 어영부영 하지말고 힘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경륜을 모으고 노력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관리자 여러분은 축복과 책임을 함께 받은 분이다.

삶의 차원 : 1. 본능의 차원 2. 계약의 차원 3. 윤리의 차원 4. 섭리의 차원

공직자 = 축복이다. 관리직의 삶. 고귀하고 자존과 긍지를 갖는 삶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집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