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성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성과/ 김병준 위원장/ 2. 22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사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교수들은 강의노트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한다고 한다. 폐쇄되어서는 살수 없는 사회, 시민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지방화에 따른 국가의 조세경쟁이 치열하다. 아일랜드 발전요인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영어를 쓰며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연관성이 있다. 과거 노동력은 능력이 출중한 1인이 3인의 능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는 1인이 100배, 100만 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가가치, 생산능력의 차이가 현저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100억 연봉에도 필요하면 그 사람을 모셔간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고 처방을 내놓은 정부다. 정부 초기 양극화 관련 자료가 없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개방화, 정보화, IMF구조조정은 양극화의 원인이었다. 식당, 택시기사로 이동하면서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은 20%대 후반이었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다. 과거에는 10년후 생산할 공장을 지었지만 현재는 5년뒤 소비패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은행에 저금하거나 단기수익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사회분야의 변화를 보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인간관계나 육체노동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지면서 성별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이 해체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이다.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수지위의 인사들만 독점하던 정보를 모든 이들이 얻고 있다. 4,500만 국민모두가 기자요 선생님이다. 학생더 교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시대다. 선생이 학생에게 배워야 한다. 새로운 변화, 새 직업, 새로운 자본의 흐름,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80년대의 생각, 감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최고인양 생각하나 보다. 종교는 의심하면서 믿으라.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기업 경영내용은 기업이 가장 잘 안다. 대통령이 기업회장을 만나면 투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라. 교육은 기업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 활동이다.

직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어렵다. 직업을 바꾸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권력의 방정식(다보스 포럼의 부주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라카공화국의 부각을 보라. 성장의 무서운 속도를 보라. 이들 국가는 기반이 단단하다. 영어의 경쟁력, 인도의 법제를 영국이 다듬어 주어서 글로벌화 접근이 용이하다. 독재국가는 부패가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안정된 기반을 갖는다. 중국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물건을 팔고 못 팔고를 결정한다.

정책을 구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기 어렵고 정치와 경제도 구분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IMF는 정경유착에서 온 것이다. 과거사 규명 -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고백이다. 모든 정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을 놓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청와대 결재시스템은 행정관이 보고서 작성-비서관-수석-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진다. 청와대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는 정보의 왜곡을 없앤다. 실세가 없다. 대통령이 ##수석의 의견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 사람 그 수석에게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정책, 민심정책이다. 10명중 7-8명이 국정원, 검찰을 잡으려(선을 넣으려)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주주와의 신뢰기반을 조성해준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균형발전-서울이 경쟁력을 상실했다.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했다. 4-5%가 낮은 성장률 아니다. 외교를 못한다고 하는데 UN사무총장, 북핵해결. 다보스포럼/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외교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 정책들이 국회 입법에 걸려있다. 균형발전은 잘 나간다. 행정수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정경유착, 권력기관을 주민의 기관으로 - 당초계획보다 더 진척되었다.

가다보니 자꾸 걸린다. 이해관계 세력, 국회, 언론비판에 걸린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야 한다. 일본은 결정의 속도가 느리다. 한국은 60년대 결정속도가 빨랐지만 민주화 이후 결정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창의, 경쟁성을 유발시키는 힘의 원천이다. 민주화로 인해 결정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국회에서 쥐고 있다.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고 결정의 합리성 속도가 중요하다.

개헌 변화에 따라가는 결정의 합리성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사태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묘수가 있다는데 없다. 변화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대안이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라. 변화를 유심히 보라. 동네 CD가게가 없어지는 것, 민원인의 변화된 태도 속에서 우리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느껴보고 읽어보라. 변화에 무디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를 인식한 집단이 중요하다.